2022년, 2025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 입수…신설된 내용은?
북한이 최근 수년 사이 형사절차에서 피심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일부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일리NK가 입수한 2022년 및 2025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분석한 결과,...
“농장 운영권 달라” 中 투자자 제안에 北 “논의할 가치 없다” 격분
북한과 중국이 합작 사업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이 북한 농장 운영권을 요구했다가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농업...
[그물에 갇힌 인권] “전쟁판에 누가”…해외 파견 꺼리는 평양 주민들
<편집자주>
데일리NK는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보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절도·사기 신고 급증하는데 구제는 미흡…“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절도와 사기, 가정 분쟁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도당 신고과를 찾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원이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탄부 가족분조’ 재가동 지시 내려지자 탄부 가족들 반응이…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 운영되다 사실상 중단됐던 '탄부 가족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중국 지방정부도 북한과 경제협력?…국제사회 대북제재 넘나
중국 지방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원자재·농산물 양방향 유통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다만 원자재와 농산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과도 겹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