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법 개정해 위법행위 ‘처리’ 권한까지 부여…처벌 내용도 확대
데일리NK가 지난 5월 개정된 북한 세관법 전문을 입수했다.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관의 역할과 기능을 ‘감독·통제·단속·조사’에 더해 ‘처리’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제3조(세관의 지위 및 설치)는...
내년 초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김정은 “관광은 대외 개방의 창”
북한이 내년 봄을 목표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를 준비 중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광은 대외 개방의 창이며 문명국가의 얼굴”이라고 강조한 뒤, 각 지방과 기관들이...
평양시, ‘인구 정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추방 진행
평양시가 안전기관을 통해 주민 추방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평양시는 비사회주의 행위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시민들을 추방하는 사업을 시 안전국이...
제대군인 출신 대학생들, 안전원 배치 받으려 물밑 뇌물 경쟁
북한에서 내년 졸업을 앞둔 제대군인 출신 대학생들이 안전원(우리의 경찰)으로 배치받기 위해 물밑에서 뇌물과 인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현재 함경북도 내...
北,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 내걸어 절대충성·절대복종 강조
북한이 ‘김정은 결사옹위’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절대충성과 절대복종을 강조하는 학습자료를 전당적으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23일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정치사상 학습은...
험지 배치된 청년들, 빠져나가기 급급…유인책도 소용 無
북한이 생산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대군인과 청년들을 탄광에 강제 배치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정착을 위해 살림집 공급, 결혼 알선, 물자 지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