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전후해 복원의 조짐을 보여 왔으며, 이번 정상외교는 그 흐름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방북에 앞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북중 우호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재확인하고 관계 정상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중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양국 간 경제·외교 협력이 확대될수록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강제북송 문제 역시 외교적 고려 속에 가려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북중관계의 훈풍은 누구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북한 주민과 탈북민에게는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문제에는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북중관계의 복원은 관광과 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사람과 정보, 물자가 오고 가면서 북한 정권은 체제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수단을 활용해 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이동할수록, 그들을 추적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의 손길 역시 국경 너머까지 뻗어갈 수 있다.
이러한 통제는 단순한 행정적 관리가 아니다. 해외에 나간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하는지까지 국가의 감시 대상이 된다.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중국에는 이미 체제를 벗어난 비법월경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단둥과 선양, 옌벤에 합법적으로 파견된 많은 수의 북한 공장 노동자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이들을 중국에 파견함으로써, 외화 획득의 통로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간과할 수 없는 역설이 존재한다. 국경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목격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체제에 충성심이 높은 계층이라 할지라도, 외부세계를 경험하면서 체제의 한계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귀국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파견 선발 단계부터 현지 근무, 귀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외부세계를 경험한 주민들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먼저, 파견 과정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중국에 파견되는 무역일꾼과 해외 노동자, 식당 종업원들은 북한 주민 가운데서도 선발된 사람들이다. 중국에 파견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인 셈이다.
해외 근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내륙 지역 출신이 선호되고, 정치적 충성도가 검증되어야 하며, 사상교육과 보위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8년과 2019년 중국 베이징에 파견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직접 면담한 현장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북한 내에서도 비교적 유복한 가정과 우수한 지역 출신이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계층에 속했고, 돌아가서 해외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그들은 중국의 발전 수준과 생활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다. 당시 현장 관리자에 의해 여권 압수와 번 돈을 북한으로 돌아간 뒤 제공받는 제약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이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북한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혁명적 인간형을 강조해 왔다. 개인의 욕망보다 충성심을, 소비보다 희생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주입했다. 그러나 중국 땅을 밟고 경험한 현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훨씬 강력한 비교의식을 형성한다. 중국 거리의 상점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다양한 소비문화는 국가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해외 파견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해외 파견 사업장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공간인 동시에 노동자들이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사업체 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과 보위원이 심어둔 상호 감시망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손님을 응대하지만 동시에 자신들 역시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인과의 접촉은 제한되고, 언행은 관리되며, 귀국 이후에도 행동이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통제가 작동하는 배경에는 가족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외 파견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생활한다.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정기적인 사상학습과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하며, 최근에는 일부 공장에서 주 1회 실시되던 총화가 매일 진행될 정도로 사상 통제가 강화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해외 파견 공간 역시 북한식 조직생활과 감시 체계가 그대로 재현되는 공간인 셈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와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감시는 북한이 국경 밖에서도 주민을 통제하는 초국가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의 대표적 사례다.
특히, 남북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현재와 같은 시기 파견된 북한 근로자에게 경계심을 주입하는 수준은 매우 높다. 이러한 경계심은 일상적인 접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공개된 한 한국인 유튜버의 중국 내 북한 식당 방문기는 이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족 친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선양의 북한 식당을 방문한 그는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그의 말투가 “괴뢰 말투 같다”고 지적받고, 한국인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당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경계해야 하는 북한 체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
해외 파견자는 귀국 후 지속적인 보고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 주체이자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북한의 보위기관은 해외 출입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정보원과 지역 보위 조직을 통해 이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해외에서 보고 들은 경험은 단순한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국경을 열어야 하지만, 국경을 넘은 주민들이 본 것을 두려워한다.
북중 관계의 복원은 사람의 이동을 늘리지만 자유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통제가 국경 밖으로 확장되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초국가 억압의 공간 역시 함께 확대될 수 있다. 북중 간의 무역 규모나 관광객 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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