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덱스] #13 강제송환, 국경을 넘는 여성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변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이른바 국경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자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체포해 돌려보내...
[북한인권 인덱스] #12 유통과 기아의 상관관계
북한은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원조를 확보하여 국내 경제난을 타개하는 북한의 전략 중 하나는 대내 상황의 열악함을 과장하여...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북한인권 인덱스] #10 언론의 자유를 찾아서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일 세계 언론의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가 광범위하게 조명 받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혹은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인권 인덱스] #9 북한 여성차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4대에 걸쳐 조명하였다. 이민진 작가는 특히, 여성의 삶이 역사적 굴곡 안에서 어떻게 위축되고, 억압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득력...
[북한인권 인덱스] #8 핵과 인권의 연결, 의식을 전환해야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이자 협상무기로 활용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의 초미의...
[북한인권 인덱스] #7 북한해외노동자, 탈주와 기회의 사이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탈주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노동자 탈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DailyNK 정태주 기자, 北, 파견 노동자 이탈 차단 위해 러시아에 비밀리에 협조...
[북한인권 인덱스] #6 교육의 힘, 북한 사회에서 발현될까
교육, 사회의 핵심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교육’의 힘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큰 틀에서 ‘교육’의 기능은 초중등 교육,...
[북한 인권 인덱스] #5 북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고찰
정보 자유의 권리 보장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일체의 간섭 없이 의견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사상의...
[북한인권 인덱스] #4 생존권, 얼마나 위협인가
북한의 식량난과 ‘자력갱생’의 한계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에 관한 지속적인 외부 사회의 문제의식을 야기한다. 극심한 식량난에 국경 인근 지역인 양강도 주민들이 감자 껍질을 모으러 다닌다니(Dailynk, 극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