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제법] 北 ‘두 국가’ 개헌…DMZ·NLL, 국경선 될 수 있나
북한이 2026년 3월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 후, 한반도 경계 질서를 둘러싼 법적 논의도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북한과 국제법] 북한의 ‘두 국가’ 개헌 이후 한반도 법질서의 향방
북한이 2026년 3월 2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 헌법은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국제법]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협력과 국제법 위반
최근 북중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며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 ‘북송’(北送) 공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로 잠시 가려졌던 강제송환 체계가 북중 간...
[북한과 국제법] ‘적대적 두 국가’ 당규약 반영 여부와 국제법적 함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과 당규약 개정 가능성
북한은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당규약 개정 결정을 채택하였다. 다만 개정된 규약 전문은 공개되지...
[북한과 국제법] 북한산 수산물 불법 거래와 제재 이행 사각지대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건해삼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보다 비싸게 판매 중이며(▶관련 기사 바로보기:북한산 건해삼, 중국 시장서 버젓이…중국산보다 비싸게 팔려”), 함경남도 바닷가에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북한과 국제법] 핵추진잠수함: UNCLOS·IAEA·환경법 ‘3중 위반’ 가능성
2025년 12월 25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모습을 공개하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완전한 선체 외부 형태를 처음 드러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핵반응로가 이미 설치된...
[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법의 사각지대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년)와 2397호(2017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북한과 국제법] 북한 철도려객수송법, 개선인가 통제인가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5호로 채택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철도려객수송법」은 표면적으로는 “늘어나는 여객수송수요와 인민들의 여행상 편의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총...
[북한과 국제법] 북·러 형사사법 공조 동향과 협력 확대의 의미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는 한반도가 북·중·러 정상들 간의 결속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 복잡다기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북한이 러시아 및...
[북한과 국제법]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중지, 인권침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위협 등을 목표로 삼아 북한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