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제법] 北인권 책임규명: 미국과 EU의 표적 인권제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이듬해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추적 및 기록하여...
[북한과 국제법] 北 NLL 무력화: 新 해상 국경선 획정 문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5000t급 신형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해군 구축함 작전 구역을 설명하며 ‘중간계선해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5월 19일에는...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의 법적 의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이를 줄곧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과 러시아가 급작스레 북한군 파병과 참전을 인정했다.
4월...
[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03년 인권위원회 이래 23년째 연속 채택되었다. 3월 13일에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②: 인권 문제
지난해 10월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설이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 소식통에 따라 보도된 후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①: 포로 송환 문제
얼마 후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된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러우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