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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북한과 국제법
김태원 북한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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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적대적 두 국가’ 당규약 반영 여부와 국제법적 함의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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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2:35 오후
[북한과 국제법] 재중 탈북민 강제송환: 북중 협력과 국제법 위반
[북한과 국제법] 北 ‘두 국가’ 개헌…DMZ·NLL, 국경선 될 수 있나
[북한과 국제법] 핵추진잠수함: UNCLOS·IAEA·환경법 ‘3중 위반’ 가능성
[북한과 국제법] 북한산 수산물 불법 거래와 제재 이행 사각지대
[북한과 국제법] 北 NLL 무력화: 新 해상 국경선 획정 문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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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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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①: 포로 송환 문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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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1: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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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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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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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 철도려객수송법, 개선인가 통제인가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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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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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②: 인권 문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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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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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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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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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의 법적 의미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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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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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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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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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러 형사사법 공조 동향과 협력 확대의 의미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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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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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북한의 ‘두 국가’ 개헌 이후 한반도 법질서의 향방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법학(국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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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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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책공대 수재들의 위험한 일탈…차단벽 뚫고 외부 인터넷 접속
2026.08.12 5:08 오후
[남북농업협력]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시·군 연계형 상생 모델
2026.08.12 2:52 오후
세대별 ‘가시방망이’ 준비 지시하자 “도둑 때려잡으라는 건가”
2026.08.12 12: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