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농업협력]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시·군 연계형 상생 모델

1.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시정연설을 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면서 지난해처럼 내각과 경제지도기관들에서 비료와 농약,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충분히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농업근로자들에게는 집단주의와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토대로 한 과학농사 열풍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지력을 높이고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밀 재배 면적을 늘여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밀 가공기지들을 건설하는 사업과 농촌경리의 기계화, 간석지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남새(채소)농사와 축산, 과수와 공예작물 농사도 다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평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농촌 살림집 건설을 성과로 내세우며 과거 선대의 지방공업 발전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 원천을 조성하고 자기 지역 내 주민들에게 질 높은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생활상 편의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야 하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정책적 과업으로 당에서 추진하고 김화군과 같은 수준으로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이용하면서 관광도 하고 자원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현재 북한은 40개 이상의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했고, 20여 개는 올해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 자원을 중심으로 지방공업공장에서 식료품을 가공하여 종합봉사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반도 농업경제 협력 방안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통해 도시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업 및 원료기지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농산물을 활용하고, 이를 식음료, 가공식품 등 2차 산업과 연계하여 지방경제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각 지방 농산물의 공급 안정성에 있다.

이런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연계하여 남북 농업협력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남북 농업의 취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한다면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고 기후변화와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식량안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군 지역과 남한의 재배 작목, 관련 농업기술이 유사한 시·군을 매칭한다면 남북 농업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 간 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 시·군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비 절감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의 농경지 및 노동력을 활용해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둘째, 국내 수급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대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농업 시장 및 관련 농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남한의 농기계, 종자, 비료, 스마트팜 설비 등 연관 농자재 기업들의 판로가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시·군의 관점에서는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이 있다. 남한의 선진 농업기술인 품종 개량, 병충해 방제, 스마트팜 등과 농자재 협력을 통해 시·군 단위의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차이,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1차 산업인 재배에 그치지 않고 저장·유통·가공 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2차 경공업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다.

이런 남북한의 시·군 단위 남북 농업협력은 한반도의 농업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여 남북 상생과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율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협에 비해 시·군 단위 협력은 지역 특산물을 매칭하여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매우 크게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군 남북 농업협력 추진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제도적·정치적 리스크 관리이다.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를 받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과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 변화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제재 면제 승인 절차 검토 및 인도적·기술 협력 중심의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 농업 인프라 시설의 차이도 있다. 북한의 농업 기반시설인 용수, 전력, 도로는 매우 미흡하다. 북한 농촌 지역은 관개시설이나 전력공급, 운송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단순 재배 협력 이전에 농업 생산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물류 표준화 문제다. 생산된 농산물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유통할 때 병해충 검역 문제, 규격화,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 물류망, 즉 콜드체인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군 남북 농업협력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 부담도 고려사항이다. 우선 지자체 재정 및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의 자체 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권이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 인도적 지원을 극복해야 한다. 일방적 일회성 지원이 아닌 북한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상호 교역·공동 개발로 설계해야 한다.

남한의 자원·기술력과 북한의 토지·노동력 및 원료 가공 수요를 결합하면 북한은 지방공장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여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남한은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공급처’인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 농업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한반도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 1. 남북농업 상호보완을 통한 기본 협력방안

표 2. 평안도권역 농업협력 모델

표 3. 평양·남포·황해도권역 농업협력 모델

표 4. 강원도·함경도권역 농업·수산협력 모델

표 5. 자강도·양강도권역 농업협력 모델

표 6. 개성권역 인삼·접경 농업협력 모델

※본 내용은 공사의 공식 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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