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농업협력] 8기 9차 전원회의 분석: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신년사를 대체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하고 12월 31일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였다. 보도에서 2023년은 당 8차대회(2021년)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고무적인 변혁의 해였으며 새 승리의 도약을 지향하는 인민의 애국열의와 분발력을 비상히 승화시켰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번 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첫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둘째,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셋째,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넷째,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다섯째, ‘현시기 다의 영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직문제’로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첫째 의정에 대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적대세력의 극악한 제제압박에도 대처했다고 했는데, 이는 코로나 펜데믹과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을 암시하였다. 특히, ‘급박한 문제로 나선 것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코로나, 대북제제, 자연재해 3중고로 인해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도에서는 지난 제8기 6차 전원회의(2022년 12월)에서 제시한 인민경제 12개고지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전하면서 ‘2023년도 경제부문의 총적인 장성규모는 당 제8차대회 이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선철은 2.7배, 압연강재는 1.9배, 공작기계는 5.1배, 세멘트는 1.4배, 질소비료는 1.3배로 중요지표 생산량이 크게 장성했으며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각 항목에 기준치가 없어 정량적으로 얼마나 증산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민경제 12개고지 계획 및 실적>

그리고 보도에는‘인민생활 보장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인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한 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하였다. 한편, 2023년 12월 농진청에서는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을 발표했는데 식량작물은 총 482만톤으로 2022년도 451만톤보다 31만톤(6.9%)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1만톤, 옥수수 170만톤, 감자·고구마 58만톤, 밀·보리 22만톤, 콩 19만톤 및 기타잡곡 2만톤이라고 발표했다.

쌀은 이앙기에 충분한 강우가 내렸고, 7-8월 높은 기온과 많은 일조량으로 단위면적당 알곡수 확보에 유리했고, 옥수수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영양생장이 양호하고 8월 적정강우로 가뭄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농업생산인프라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농업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1년 북한이 발표한 자발적국별보고(VNR)에서도 식량부족원인중의 하나를 자연재해와 복원력 약화라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에 가뭄이나 홍수, 태풍에 영향을 받지 않아 농업생산량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시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2021년)에서 밀보리 파종면적을 2배이상 확대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밀·보리 생산량은 2021년 16만톤, 2022년 18만톤, 2023년 22만톤으로 양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생산량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신문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밀가공공장을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작물생산량>

(단위:만 톤)

출처:농촌진흥청 보도자료 정리

김정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소개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 톤의 양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장법을 개정하고 농장원들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생산결과에 따른 분배몫을 계산하고 국가알곡 의무수매계획과 농장공동 조성몫을 수행한 경우 노력일과 생산계획수행률에 따라 생산한 알곡을 분조단위로 현물분배하면 농장원들은 이를 시장 등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듯하다. 농장원들이 애국미를 바치겠다고 하는데 국내 북한 전문 언론에 따르면 이는 자발적인 아닌 당에서 애국미를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걷어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농장원들의 이익을 수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는 농민들의 경제적 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애국미를 자발적으로 바쳤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23년 농업부문에서의 성과

2023년 농업부문에서의 성과로 광천닭공장이 가금부분 현대화의 본보기로 건설되고, 사리원시와 해주시, 남포시에 현대적인 밀가공공장들이 꾸려졌으며 황주긴등물길공사와 강령호 담수호 공사, 수천정보의 간석지 외부망이 완공되고 30만 정보의 간석지개발목표달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농업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제8기 7차 전원회의(2023년)에서 이상기후에 대비한 관개체계를 정비 보강하고 간척지 공사로 농경지 면적을 확대하여 식량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 축산부문을 활성화 시키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 밀생산 증대와 밀가공 시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새(채소) 생산량 증대로 비타민 등을 섭취하기 위해 함경북도 중평남새온실, 함경남도 연포남새온실에 이어 평양시 인근의 강동온실농장을 올해 2월 명절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민경제 12개 고지중 첫 번째 알곡고지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 현대화 실현으로 농기계 생산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를 생산 보장하고 서해지구의 온실농장들을 위한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 비료공장을 준공했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요소합성공정 증설을 통해 비료생산을 증대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의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화학비료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약 25%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으로 비료공장의 증설과 정비보강을 통해 비료를 각 지방농장에 어느 정도 공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과학농사추진조와 당적지도 강화

북한은 2022년 9월 추수기 황해남도에 농기계 5,500여대를 보급했고 2023년에는‘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을 높여 알곡수매계획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과학농사추진조의 목적은 농사 시작부터 마감까지 과학기술의 힘을 강력히 뒷받침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조직은 농업위원회와 해당 성, 중앙기관들, 농업과학원과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각 도 농업대학 등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고 농작물들을 안전하면서도 빨리 생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반영한 참고자료 작성과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제품들을 소개하기 위한 다매체 편집물들을 제작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것이다.

작년 북한의 농업생산에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농사의 주인인 도안의 시군당위원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인민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농업발전 5대요소를 제시했는데 그중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농장원들의 의사외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구현하고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농촌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당의 명령에 따라 농업부문 일군들의 정치사상을 높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인민경제 12개 고지 계속 추진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결론으로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의 4년째가 되는 해로 남은 2년간 8차 당대회 결정집행을 진행하여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새 년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업들을 제시’했다. 앞서 북한은 인민경제 12개고지에 대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4년에도 12개고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와 산업을 회복할 수 있는 달성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대북제재와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결론에서 기계공업의 모체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현대화의 본보기를 만들고 새로운 5개년 경제발전계획기간에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기계공장들을 현대화를 지시했다. 이는 북한이 농업기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대안연합기업소와 락원종합기업소는 금성뜨락또르 공장과 함께 농기계나 부속품을 제작하는 공장이다.

또한 농촌진흥을 꿈꾸며 농촌살림집 건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여러 농촌에서 살림집 입사 모임을 가졌다. 북한 당국은 살림집 건설을 위해 연간 시멘트 800만 톤을 생산하기로 계획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북한당국은 각 지방의 원료를 사용하여 살림집을 건설하라는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택의 내구성이나 품질관리가 우려되고 하부인프라인 상수도나 하수도, 마을안길 진입로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하부 구조실태와 농업기술력을 조사평가한 데 기초하여 농기계 발전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강하게 내밀며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과 간석지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김일성시기부터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촌기술혁명 4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농업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이다. 농업수리화는 관개체계를 정비하여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작물의 생육수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경지가 부족한 북한은 간척사업을 통해 농경지를 확대하여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기계화는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업노동력을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화학화는 비료나 농약 등을 생산하여 작물생육을 돕고, 전기화는 농작물의 수확, 탈곡, 가공, 보관에 필요한 농업용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혁명은 김정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결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농촌을 적극 지원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를 더욱 고조시키고 양정 규율을 엄격히 세우며 밀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여러지역에 밀가공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밀가공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 데 대하여 지적’했다. 작년 한 해 중앙정부와 성, 지방기관에서는 알곡기지 점령을 위해 물질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식생활구조 개선을 위해 농업구조를 벼와 밀생산을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에 밀가공공장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다. 특히, 품질분석소를 새로 건설하여 제품의 품질검사 수단과 감독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에 개정된 양정법은 양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특히, 식량공급소, 양곡판매소를 배치하여 식량을 통제하여 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아 시장경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결론에서 ‘원양어로를 적극화하고 양어, 양식부분에서 품종수, 어종수를 늘이며 특히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증대시키는 등 수산부문앞에 나선 과업들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축산업·수산업을 3대축으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단백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양어,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다시마, 미역 등 수산물생산 증대와 함께 금산포 젓갈공장과 수산사업소 등을 현지지도하면서 생산량 증대를 독려했다. 그러나 원양어로는 어구와 연료의 부족으로 어획량 증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시사점

북한은 2023년을 ‘농업의 근본적 변혁의 해’라고 하면서 농업부문에서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앙부터 모내기, 수확까지 농민들의 노고가 다른 해 보다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지난해는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이 농업생산량에서 성과를 낸 제일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에게 2024년은 또다시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전히 식량부족 국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외적으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신냉전체제와 강력한 대북제제가 구축되어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시기 다양한 농업정책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식량문제 해결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인 ‘대규모식량공급 프로그램’과 ‘북한 농업생산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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