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농업협력]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 농업 분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월 28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여러가지 정치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1. 제9차 당대회 개요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보고에서 이번 대회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 노선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기치를 생명선으로’ 하는 정치 기조와 의지를 대내외에 나타냈다고 했다. 제9차 대회에서 상정 토의된 의정들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선거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서는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 전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다음 단계의 발전으로 이행하기 위한 보다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가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총결기간 이룩한 성과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대외관계의 확대 강화 ▲당 건설과 당사업의 심화 발전이었다. 보고에서는 지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대내외 환경은 ‘복잡하고 엄혹했으나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2. 제8기 기간의 성과

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흐름을 개척

김정은은 보고에서 제8기 기간에 이룩한 제일 중요한 성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 흐름을 개척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와 지역, 인민경제의 전반적 부문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원칙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전반 부문을 정비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킨 정책과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책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도체계를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립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낙후된 부문들을 개건 현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 복원과 발전사업을 한 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어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경제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② 농업문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성과 보고에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어 알곡생산구조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빈약했던 농업생산력이 한층 개선되었으며 낙후되었던 농촌 마을들이 새롭게 변모되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2014년에 개최된 전국분조장대회에서 농업생산구조를 알곡위주의 생산구조로 개선을 지시하면서 ‘식량문제 해결이 긴박하므로 비알곡 작물 재배면적을 줄이고 벼와 강냉이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알곡생산구조를 밀·보리로 전환 시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인민들에게 흰쌀과 밀가루를 보장함으로써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농업생산구조의 전환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영농방법과 영농일정 그리고 농장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농업정책의 변화였다.

③ 시군발전을 위한 혁명개시

보고에서 총결기간 당의 투쟁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전국의 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혁명이 개시되었다고 하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게 된 동기와 목적, 2년간의 이룩한 성과들에 언급했다. 이 정책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공업공장들을 새롭고 선진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 인민들의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 분야를 다양하고 폭넓은 지방발전 정책으로 확대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지방발전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원료 원천을 활용하여 식품가공공장, 일용품 공장 등 경공업공장을 중심으로 보건·문화시설, 양곡관리소를 주축으로 한 3대 필수 요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선대에 없었던 김정은식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민위천을 실현하여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④ 국가경제 향상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의 확대실시

보고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여 경제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했고 내각의 지도 아래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 실현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12개 중요 고지(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속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를 설정하고 집중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적 고립상황에 처하자 자력갱생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여기서 국가적인 자력갱생은 국가 전체가 총동원 체제로 추진하는 자력갱생으로 중앙당과 내각의 지도 아래 모든 산업 부문이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인 자력갱생은 사회주의의 국가경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력갱생으로 당대회에서 제시하는 5개년 전략 등과 연계한 자원의 배분, 생산목표,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정하고 지방인 시군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자력갱생은 단순한 노동력 투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력갱생으로 정보기술, 자동화, 에너지 효율성 등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교육과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3. 제9기 기간의 달성 목표

① 전면적발전기의 시대적 요구

대회에서는 전면전 발전기에 경지해야 할 시대적 요구로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계속 심화 ▲낡은 도식과 틀,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타파하고 새것을 부단히 창조하고 혁신 ▲사업을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실리있게 진행하고 전문가적 자질 중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혁신하고 일군들의 지휘 능력 제고 ▲사상의 힘, 대중의 정신력으로 만사를 해결해 나가는 원칙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배치되는 부정적 현상들과의 투쟁하는 것으로 선정했다.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의 기본 과업으로 당 8기 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 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은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단계로 설정했다. 이는 9기 기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내연적인 안정화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지난 8기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는 ‘지방발전 20×10정책’ 추진으로 자원과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대북제재와 복잡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기 회의에서 7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정비보강 체계로 5개년계획을 실행한 반면, 이번 9기에서는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단계로 전략을 수정했다.

②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의 부문별 목표

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동안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부문과 자원개발, 채취공업 부문과 임업, 철도운수 부문 과업을 주문했다. 이는 2022년 말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2개 고지(알곡, 전력, 석탄, 압연강재, 유속금속, 질소비료, 시멘트, 통나무, 천, 수산물, 살림집, 철도화물수송)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질 개선과 새 제품 개발을 목표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공업 경공업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는 8기 기간에 ‘지방발전 20×10정책’으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생산성 증대와 책임감을 강조하고 특히, 학생들의 교복, 가방 등의 질 제고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 책임들이 사소한 편향 없이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단위에서 간부급들의 부패 청산과 당적 사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양어와 양식을 수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김정은은 2024년에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락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준공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15년 농업, 축산, 수산업을 3대 축으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수산업에 대한 성과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하면서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제9기 기간에 농업부문의 알곡생산목표와 과업

① 알곡생산구조 사업 심화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키고 밀 가공 능력을 확장

김정은은 2021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벼와 강냉이에서 벼와 밀보리로 생산구조 변화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촌진흥청(2025)에서 발표한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인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대비 밀·보리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9월 18일 노동신문은 “밀가공기지 건설연합지휘조와 양곡관리성에서는 밀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가공능력을 따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인 밀 가공 능력은 근 2배로 늘어나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강령밀가공공장(황해남도)과 신계밀가공공장(황해북도)이 세워지고, 해주와 남포, 송림밀가공공장이 높은 수준에서 개건·현대화되었으며, 여러 시·군 양곡관리소에도 지역별 생산량에 맞춰 밀가공공장들이 건설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밀보리 농사로 농업구조를 변화한 이유는 우선 대북제재 이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이 옥수수보다 비료가 적게 들고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밀가루 가격이 대북제재로 폭등했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변화가 원인 중의 하나이다. 김정은은 알곡 작물인 밀·보리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된 농작물은 식품 가공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표1> 북한의 식량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ha, 만톤)

구분

 

년도

옥수수 서류 밀·보리류 콩류·잡곡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2012 571 204 711 173 336 56 85 19 160 16
2013 571 210 711 176 336 58 85 18 159 19
2014 571 216 711 172 336 56 85 17 159 19
2015 571 202 711 164 343 50 85 16 159 18
2016 571 222 711 170 343 55 85 17 159 17
2017 571 219 711 167 343 53 85 15 159 17
2018 571 220 711 150 343 54 85 15 159 16
2019 502 224 757 152 348 57 80 15 175 16
2020 502 202 757 151 348 54 80 16 175 17
2021 502 216 757 159 348 57 80 16 175 21
2022 502 207 757 157 348 49 80 18 175 20
2023 502 211 739 170 349 58 119 22 156 19
2024 519 215 719 161 344 54 142 28 188 20
2025 536 225 693 152 344 55 173 36 160 22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2-2025) 저자 정리

② 농업발전 5대요소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간석지농사, 두벌농사, 토지개량을 알곡 생산증대의 중요한 담보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제9기 기간에 달성해야 할 알곡생산목표의 기본 내용은 2019년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밝힌 농업발전 5대요소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농업기술 분야인 ▲종자혁명 ▲과학농사제일주의가 있고 농업생산기반 분야에서는 ▲새땅찾기운동으로 생산면적 확대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량 증대이다. 북한은 농업발전 5대요소를 제시한 배경으로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경지면적이 제한돼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여 나라의 경지면적은 지난 시기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었으며 반면에 인구는 훨씬 늘어나 식량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 세력들의 책동도 날로 가증되고 있다’고 했다.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은 내부적 문제로 인구 증가와 농경지 부족이 있고 외부적 문제로 대북제재로 인해 식량 생산증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산 시책으로 농업발전 5대요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표2> 농업발전 5대요소의 주요 내용

구분 요소 내용
농업

기술

 

  1. 종자혁명
·수확고가 높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며 생육기일이 짧고 각종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 육종
·새 품종에 대한 보급 사업을 개선, 종자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연구된 우량품종들을 보급
2. 과학농사제일주의로 농사를 과학화, 수자화, 기계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과 영농공정의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품종배치와 비배관리, 토지이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 향상
·종자와 물, 에네르기, 자재, 로력을 적게 쓰면서 수확고 향상을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효능이 높은 비료와 농약 등 영농제품 개발도입 및 정밀농업기술 확립
·과학기술보급실 운영과 로력절약형 농기계 연구개발
농업

생산

기반

3. 새땅찾기운동으로 알곡생산면적확대 ·계획된 논벼재배면적과 강냉이재배면적을 무조건 확보
·10만 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찾아내야 함.
·토지정리와 뙈기논밭들까지 정리
·유실된 부침땅들을 원상복구하고 지적도보다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
·비경지들에 농장원 한사람당 천포기 이상의 알곡작물을 더 심기 위한 사업
4.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수립 ·저수확지들에서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 개발과 과학적인 영농방법 습득
·비탈밭과 모래, 자갈, 석비레 밭 등 저수확지들에서 냉습지 개량, 흙깔이, 밭 돌추기, 비옥도향상
·저수확지에서 다수확을 낸 단위와 농장원들의 기술경험발표회 일반화
당적

지도

5.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 ·농장원들의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도록 당적지도 강화
·알곡을 정보당 10톤 이상 내기 위해 다수확단위와 농장원 대렬을 확대
·농업부문 당 조직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목표 수행

자료: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토대로 저자 작성

③ 스마트팜 건설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 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며 남새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사시사철 신선한 남새(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지난 8기 기간 동안 권역별로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곡 작물뿐 아니라 채소, 과일을 공급해 비타민 등 영양소를 섭취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민위천을 통해 주민들에게 애민주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온실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건설한 온실은 자동화, 수경재배, LED 조명 등 현대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려 했다. 김정은은 대규모 온실단지 건설을 위해 군부대를 동원하여 단기간에 준공함으로써 김정은의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고 내부의 체제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김정은 시기 건설한 중평, 연포, 강동온실은 비행장 부지를 활용했고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2025년 여름 홍수 피해를 입은 위화도 지역에 건설했다.

<표3> 북한 4대 대표 온실농장 규모 비교

비교항목 중평남새온실 련포온실 강동종합온실 신의주종합온실
입지 청진·함북원 함흥·함남권 평양 및 주변 평북 및 북중접경
준공연도 2019.12.14 2022.10.10 2024.3.15 2026.2.1
부지면적(정보) 200 280 260-300 450

출처: 최대 규모 신의주온실종합농장! 북·중 국경관문 위에서 지방발전의 ‘새 시대 리상적 농장도시’가 될 것인가?(정은이, 2026)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월 28일 “위대한 당은 재난의 섬을 보물섬으로 전변시켰다”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를 조명했다. /사진=노동신문 뉴스1

④ 축산업

축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정책적요구는 첫째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하는 것이며

제9기 당대회 이전인 2월 2일 김정은은 삼광축산농장 준공식 연설에서 “정보화, 지능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삼광축산농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꼽힌다고 하는 축산기지들과 대비가 안 되게 월등합니다”라고 하면서 축산기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시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도는 세포지구로 2012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했다. 김정은은 삼광축산지구 준공식에서 “축산에 대해 말하더라도 전후에 벌써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들었고 전국 각지에 규모가 큰 축산기지들을 건설하면서 당장 고기와 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지로 덕을 본 것은 없습니다”라면서 “세포지구에 축산기지가 꾸려진지도 10년이 되어 오지만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부문에서 육종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우량품종을 육종하는 기술은 거의나 공백 상태에 있으며 우량품종들의 우수성을 보존,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곡사료, 단백질사료 공급이 어렵다는 소리나 하면서 사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각 도들에 축산기지도 많고 능력도 작지 않지만 사료부족으로 초보적인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세포지구의 실패 원인을 설명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의 축산업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축산기지는 삼광축산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우량종자의 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의 5대 고리를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며

김정은 집권 초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4대 고리를 중점정책으로 추진했으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가 추가되어 5대 고리를 강조했다. 축산업의 5대 고리는 얼마 전 준공된 삼광축산농장에서 김정은이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과 함께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를 축산업 발전의 5대 고리로 내세운 데 맞게 농장에서는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선진화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넣어 앞으로 계속 우리당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한 생산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다.

셋째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이 풀 먹는 집짐승을 장려하는 이유는 우선 곡물 부족 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곡물 부족 국가로 돼지, 닭처럼 곡물 사료를 많이 먹는 가축을 대량 사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풀 먹는 가축은 토끼, 염소 등으로 산과 들의 자연 초지에서 별도의 설치 비용 없이 사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과 대북제재로 사료첨가제 등 수입이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모든 축산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기업소·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육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생산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이다.

⑤ 농업생산기반

나라의 관개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간석지개간목표를 점령하며 토지정리를 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든든히 구축하는 것과 함께 농기계 혁명을 다그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

김정은 시기 농업생산기반과 관련한 정책은 앞서 언급한 농업발전 5대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도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비한 관개체계의 대응능력 강화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기에는 에너지 소모형인 양수장 관개체계에서 자연흐름식 물길로 개선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줄여 관개체계를 저비용·고효율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농경지는 논 30%, 밭 70%로 벼농사를 위한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30만ha를 간척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김정은 시기에 유훈으로 남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간척지 개간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설사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농경지의 염해로 인해 단시간에 농사를 지어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은 간석지 개간보다 충분한 영농자재 투입과 과학적 농업기술을 통해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FAO에 따르면 북한의 수확 후 손실량은 약 70만톤에 이른다. 이런 수확 후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농기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김정은은 2022년 군수공장에서 제작한 농기계 5500대를 평야 지대인 황해남도에 보급했다. 북한에서 농기계는 이모작과 수확 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 해주농기계부속품 공장 등의 개건 현대화를 추진했다.

⑥ 지방발전, 농촌건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쳐 해매다 지방과 농촌을 새롭게 변모시키며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생활에서 봐 크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
지방발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올해부터 매해 20시군들에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해야 하며 년초의 착공을 년말의 준공으로 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방식, 전진속도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대회에서 제8기 기간의 성과로 전국의 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이 개시된 ‘지방발전 20×10정책’을 꼽았다. 이 정책은 지방경제 발전과 관련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분석하고 경험축적 단계를 거쳐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새롭게 선진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방발전 정책은 과학과 보건, 문명생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방발전 정책으로 확대 심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삼지연시의 농촌 마을들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켰고 전국의 모든 시·군들에 농촌주택 건설을 추진한 결과 지난 5년간 11만여 세대의 농업 근로자들이 새집에 입사했다고 선전했다.

김정은은 2021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를 보고했다. 보고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면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성숙된 요구로 나선 오늘 농촌을 혁명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은 엄혹한 난국을 주체적 힘의 강화 국면으로 반전시키고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혁명 과업으로 제기”했다. 이후 김정은은 시군발전법(2021), 새 시대 농촌건설강령(2021), 사회주의농촌발전법(2022)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정책집행을 강력히 추진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경제특구·경제개발구를 통해 외부의 자본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했으나 강력한 대북제재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그 꿈을 접는 듯했다. 그러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통해 자력갱생으로 지방발전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발전의 핵심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이며 이는 식품 가공업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다. 식품 가공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작물이 대량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밀이 생산되어야 밀로 만든 된장, 빵, 국수 등 식품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제9기 기간 동안의 농업전망

북한은 2021년 7월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종자생산,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 및 간석지 개간, 관개, 농업기계화 등을 통한 헥타르당 수확량 증가와 작물 재배면적 확대, 농촌경제에 대한 국가 원조의 강화로 곡물 생산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 어업, 채소 및 과일 재배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농업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발전 전략은 지속가능한 토대 위에서 수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종자 가공 및 품질관리 산업화, 이모작 작물인 밀·보리 균주의 개선, 채소종자의 다양화, 유기농법 장려, 채소 생산의 산업화, 첨단 재배법 도입,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농업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밝힌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 이전 신의주온실종합농장과 삼광축산농장 준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제9차 당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제9차 당대회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과업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고 기존의 농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화하는 데 역점을 둔 모습이다. 이는 대회에서 제9기 기간에는 안정공고화 단계, 점진적 질적 발전단계를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특히, 김정은은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 내용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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