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 데일리NK 논설·칼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 데일리NK 논설·칼럼 ko Wed, 22 May 13 02:30:56 +0900 데일리엔케이 로고 이미지 http://www.dailynk.com/korean/img/mark.jpg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감수성은 선별적인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9907

북한 관련 정론지를 자부하는 데일리NK의 독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오늘 필자가 쓰는 글은 북한인권이나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주제넘게 이른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노와 수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윤창중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따라서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나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볼 때 필자는 분명 이런 글을 쓸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hu, 16 May 13 10:11:57 +0900 5 고이즈미 '북일 수교'와 아베 '망언'의 불편한 진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876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다중적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배상 문제, 납북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있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안보위협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 직접적 당사자이긴 하나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이란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며 미사일로부터 피할 길 없는 '외통수'에 놓여있다는 자괴감이 반영된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20년간 일본에는 북일 교섭의 5원칙이란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포괄적 해결을..]]>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 대학 초빙연구원 Tue, 14 May 13 14:27:26 +0900 5 '김정은 지도부'는 5년간 '김정일' 못넘는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9779

한반도 정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다. 5월 7일 박근혜-오바마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남·북·미·중+일·러의 말(言) 대 말, 외교전략 대 외교전략의 국면으로 넘어갈 양상이다. 먼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콩볶듯했던 위기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전개될 새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대목을 집중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간단히 짚어보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은하 3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올 2월 3차 핵실험에 이어 유..]]>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Mon, 06 May 13 13:43:31 +0900 5 '기능주의적 통일 시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교훈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9721

I. 기능주의적 남북접근의 실패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측 회사직원이 전원 철수하였다. 전광석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결단과 실행이 마치 9회 초 0:0에서 '최종통보와 중대조치'라는 내야 강습 안타로 잔루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인 것과 흡사하다.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간의 위선적 대북관용정책을 일거에 뒤집은 것이다. 이제 9회 말 김정은이 안타성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 철수사태로부터 앞으로의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개성공단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ue, 30 Apr 13 10:38:43 +0900 5 북한은 왜 개성공단에서 남측 등 떠밀고 있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682

탤런트 최민수 씨가 오랜만에 TV에 출연해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내이고, 하나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오늘처럼 이 말이 와 닿는 날이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대해 26일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긴급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협박을 해온 셈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철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공단 가동 재개를..]]>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Fri, 26 Apr 13 16:01:04 +0900 5 북한 사이버 테러 한국경제 근간 흔들 수 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610

북한 핵은 '갑 속에 든 칼'이다. 왜냐하면 북핵은 주변 열강들의 견제와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북한 정권 내부의 엄격한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로는 선전포고에 준하는 위협을 하고 있지만 핵 사용 자체는 신중하다 못해 거의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무기는 그들의 발악적인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대략 15kt(킬로톤)으로 추정되며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1945년 히로시마를 초토화시켰던 원자폭탄에 맞먹는 규모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이 '어디'를..]]>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Mon, 22 Apr 13 15:57:22 +0900 5 '대화 제의'로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정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9545

I.4월 14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 한국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언론들이 속보로 보도했다. 그러나 남과 북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의 대화전술 중의 하나가 실제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즉 '대화의 조건에 대한 대화'에서 이미 얻을 것을 모두 챙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대화 전의 이런 대화를 격이 낮은 조평통을 통해 시작한 것이다.11일에서 13일에 이르기까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켈리 미 국무..]]>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Mon, 15 Apr 13 12:55:04 +0900 5 대한민국의 존엄성, 국법으로 세우자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508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가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해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996년 동해안에서 북한 잠수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그에 앞서 1974년 북한의 대남 침투용 땅굴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와 버금가는 파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잠수정이 한국의 영해를 무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체제를 위해하는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땅굴을 통해서는 언제든 기습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적화통일 실행의지가 드러..]]> 논설·칼럼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Thu, 11 Apr 13 18:13:10 +0900 5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자해행위에 불과해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506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사일 발사대(TRS)가 상공을 향하고 있는 사실이 일본 정찰 위성을 통해 확인됐다. 발사대가 상공을 향한 것은 발사 임박 징후이다.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기만전술일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에는 발사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일 내 발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은 대미 위..]]>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Thu, 11 Apr 13 17:22:11 +0900 5 남북의 패착: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9420

I. 북쪽의 풍경북한이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협박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무관심은 요지부동이다. 반응은 '겁이 난다'보다는 '짜증난다'가 훨씬 더 많다. '분분초초' 다가오는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제 한 이야기인지 작년에 한 이야기인지 구별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집과 직장에서 할 일과 걱정할 일이 태산 같은 데 왜 내가 이런 전쟁협박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것이 화가 날 뿐이다.그러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는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최고 존엄의 야수적 협박'이 '미키 마우스 돼지의 서커스'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처럼..]]>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Fri, 05 Apr 13 18:13:43 +0900 5 '벼랑 끝' 北 협박엔 유엔제재 통한 압박이 최선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365

미국은 이라크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 1991년 '걸프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였다. 걸프전쟁 무렵 필자는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걸프전쟁을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진단하였다. 10여년 후 이라크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여기서 미국은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완승을 거두었다. 걸프전쟁에서 처음 소개되었던 전쟁수행 방식은 이라크 전쟁에서 완성도를 높였고, 그래서 전쟁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걸프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비교하면 군사적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논설·칼럼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Tue, 02 Apr 13 15:22:08 +0900 5 김정은 도발 폭주 배경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306

김정은 통치 1년, 북한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감지되는 대목 중에서도 확실하게 집히는 대목은 내부에 뭔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연일 선전포고를 쏟아내고 있다. 김정은이 이러한 위기를 직접 연출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내부적으로 도전세력의 결정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모험적 행동을 연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김정은 지도력에 도전을 가할 세력을 상상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기상황을 주도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 논설·칼럼 이민룡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장 Thu, 28 Mar 13 10:56:14 +0900 5 북한인권법 잠자는 한국 국회 창피하지도 않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244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조사기구(COI)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북한조사위원회(COI) 구성의 근거는 바로 북한 주민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7조 반인도주의 범죄에 상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COI는 그간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결의안 채택을 위한 조사..]]>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Fri, 22 Mar 13 17:10:01 +0900 5 北 COI 탄생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238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조사기구인 COI(Commission of Inquiry)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 표결 없이(Consensus) 통과되었다. 북한은 수단, 시리아, 리비아 등 대량학살이 일어난 국가들과 함께 유엔 차원에서 COI 조사를 받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가장 강력한 인권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COI는 기존의 인권결의안과 달리 사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을 위한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논설·칼럼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Fri, 22 Mar 13 14:51:52 +0900 5 1994년과 현재 '서울 불바다' 인식차 요인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9161

남북이 연일 호전적 '강 대 강' 설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에서는 과연 무력충돌은 일어날 것인가? 설마 제2의 한국전쟁으로 비화될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운운해도 마땅한가? 등 갖가지 상상력이 대두되는 상황이다.동양에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라는 동양적 전쟁론에 비해 '전쟁은 정치(정책)의 연장'이라는 것이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핵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마저 '전쟁은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 외에 아무것..]]>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Mon, 18 Mar 13 15:19:46 +0900 5 박근혜 정부, '大정무' 안목으로 한반도 살펴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9136

이제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를 '매크로(Macro) 정무적(政務的)'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첫째, 만약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에, 또는 '독수리 훈련'이 끝난 뒤 5, 6월 경에 군사도발을 하거나 후방에 대형 테러(원전, 통신망, 전력망)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둘째, 만약 북한이 서해 NLL 등에서 군사도발을 했는데, 우리 군이 도발원점과 지휘부(HQ)까지 박살냈을 경우,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셋째, 북한이 군사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쌍방..]]>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Fri, 15 Mar 13 17:18:54 +0900 5 北 조평통이 바르고 고운말 쓰는 날 오면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122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다. 실제 버스에서 청소년들의 전화 통화나 대화를 우연히 듣다 보면 욕설이 절반일 때가 많다. 특히 얼굴이 곱상하게 생긴 여학생이 핸드폰에 대고 'XX 졸라 열 받네'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깜짝 놀라기도 한다. 한때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욕 배틀 대회를 열기도 했다니 욕이 하나의 놀이 문화가 돼버린 느낌도 든다. 이러한 욕설이 청소년들의 인성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걱정일 것이다. 이런 걱정과 달리 욕을 장려하는 곳도 있다.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Thu, 14 Mar 13 16:25:23 +0900 5 北 핵위협에도 계속되는 통진당 종북 본색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047

통합진보당이 종북(從北) 본색이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전날 성명을 내고 대북(對北)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유일한 위기 타개 수단은 평화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7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국회 결의안 표결에 모두 불참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지난 2006년,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때도 이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과거 민노당의 종북주..]]>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Fri, 08 Mar 13 17:59:01 +0900 5 戰犯 김영철의 핵위협, 정보자유화 조치로 맞서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9020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핑계로 정전(停戰)협정 백지화 및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대놓고 핵공격을 입에 올리고 있다. 7일 북한 노동신문은 "먼저 핵단추 눌러도 책임 없다"면서 핵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되돌리겠다는 정전협정 파기 위협은 그동안 북한이 심심치 않게 써먹던 단골메뉴였지만 구체적 시기까지(11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연이은 대외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리적 컨센서스(consensus)로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 그 실효..]]>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Thu, 07 Mar 13 15:44:40 +0900 5 김정은은 '어린 농구광'서 '철든 지도자' 돼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990

4일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조선 횃불팀과 미국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농구팀과의 혼성 게임을 관람하는 장면을 재방송했다. TV 방송 화면을 직접 보게 되면 김정은이 등장하는 1호 행사의 현장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새삼 실감할 수 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체육관에 우렁차게 퍼지는 만세 함성, 열광적인 박수, 참석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 그를 향해 손을 흔든다. 이색적인 것은 레게와 사자 머리로 치장한 미국 농구팀이 현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김정은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마지막으로 ..]]>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Tue, 05 Mar 13 16:46:20 +0900 5 북한 핵문제 이면에 자리한 네 가지 변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978

북한 핵문제에는 네 가지 커다란 국제정치의 주제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인 이들이 상호적으로 작용하기에 4차 방정식이라 할만하다. 이 묘수풀이 중심에 북한이 있는 가운데 한, 중, 일, 미, 러시아가 마주하는 다항함수다. 6자 회담은 이 함수를 풀고자 했던 최초의 증명과정이었다. 그럼 네 가지 변수란 무엇일까. 첫째는 비확산(nonproliferation) 변수이다. 20세기 현대사를 통해 태어난 기존의 핵 외에 더 이상의 핵무기가 지구 상에 퍼지는 일만큼은 막자는 것이 비확산의 이념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 같..]]> 논설·칼럼 김효진(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Tue, 05 Mar 13 11:29:06 +0900 5 北정권 핵전략은 '더러운 전쟁' 전조인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8965

북한 정권이 한반도에 군사긴장을 끌어올리는 전술을 선택한 것 같다. 3월 한미의 연례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국가급 훈련을 실시한다. 국가급 훈련은 육·해·공 및 특수전 부대가 합동으로 벌이는 전국 단위 훈련이다. 중국-러시아도 조만간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에 군사 긴장을 높였다가 이완시키는 전술을 ..]]>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Tue, 05 Mar 13 11:27:53 +0900 5 캄캄한 박근혜 정부의 북핵외교 출발선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970

I.윤병세 외무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한국 외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발표하여 '비외교적 처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일본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선(先)제재 후(後)지원'을 제안하러 중국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얼핏 서로 관계없다고 보이는 두 상황은 잘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윤병세 장관 내정자의 발언은 임성남 본부장의 대중 임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조어도(釣魚島) 분쟁 당사국인 일본과 중..]]>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Mon, 04 Mar 13 12:04:44 +0900 5 박근혜 시대는 한반도 5막극 '대단원' 편이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904

『大學』에 "物에는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비롯함이 있나니 먼저하고 나중 할 바를 알면 곧 道에 가까운 것이다(物有本末事有終始知所先後則近道矣)"라는 구절이 있다. 일을 할 때 무엇이 근본인지를 파악하는 것, 일을 시작하고 끝낼 때 필요한 조건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동시에 사고의 유연성을 전제하고 있다.응급실에 실려 들어온 외상환자와 걸어서 성형외과를 찾아온 미용환자를 대할 때 의료행위의 본말(本末)이 같을 수 없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Mon, 25 Feb 13 15:12:41 +0900 5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가 무겁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902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취임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자, 처음으로 아버지에 이어 딸이 대통령에 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짊어지고 30년 만에 다시 청와대로 입성하는 박 대통령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아버지가 기틀을 이룬 '조국 근대화'에 이어 본인도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Mon, 25 Feb 13 13:03:21 +0900 5 한 북한 연구자의 대북방송에 대한 황당한 폄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880

"대북방송 강화는 실효성도 없고 북한의 체제 결속과 남북의 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21일 '미디어 오늘'이란 매체에 실린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의 발언이다. 며칠 전 대북방송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북핵문제 해결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과 민주화된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대북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그러나 김 교수의 발언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현실을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다. 김 교수의 이번 발언을 보면서 당시 토론회에서의 극동방송 유춘환 전 이사의 "이 ..]]> 논설·칼럼 김성중 자유조선방송 국장 Fri, 22 Feb 13 15:04:20 +0900 5 北 '최종파괴' 위협 새정부 안보책임자들 듣고있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854

북한의 일개 외교관이 유엔 공식 군축협상기구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라는 사실상 핵무기 공격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를 협박했다. 이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대표부 외교관 전용룡이 한 발언으로 핵실험에 대한 각국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강력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 외교관은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a new-born puppy knows no fear of a tiger)는 속담까지 인용하면서 "한국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파괴를 예고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이외에도 "미국이..]]>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20 Feb 13 12:15:44 +0900 5 북핵 억제능력 확보 현실적 논의 필요하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832

I.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후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 중국이 북한을 핵문제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그러나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후에도 많은 것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시진핑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기본입장이 바뀔 것인가? 북핵문제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핵문제..]]>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ue, 19 Feb 13 11:16:58 +0900 5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803

핵과 미사일만큼 안보위협의 현재성을 보여주는 실체가 또 있을까. '혹시나' 싶은 실낱같은 바람은 '역시나'의 현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법인가보다. 대놓고 핵 실험을 공언하다가 통일신보라는 드문 매체를 통해서 발뺌을 하더니, 그 이틀 만에 진행된 핵실험은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한 세 번째 핵실험, 가히 3차 핵 위기라고 부를만한 현재의 상황은 과거 반복된 두 번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 걸까. 또다시 가중될 대북제재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연 얼마큼 효과적일까. 차..]]>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Mon, 18 Feb 13 18:22:31 +0900 5 北 핵실험 대가 '말잔치' 아닌 직접행동 방안 내놔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815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여기에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우라늄 방식이며 소형화, 경량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포장하면서 위협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이와 별도의 독자적 제재까지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은 체제 안착과 권력세습의 정당..]]> 논설·칼럼 강동완 동아대 교수 Mon, 18 Feb 13 11:08:26 +0900 5 북 핵실험 위기에 '정보기관 흔들기' 도 넘어서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796

영어로 '진(Gene)' 이라고 부르는 유전자는 유전 형질을 규정하는 인자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종자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손에게 전해진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지 않고 고양이 새끼를 낳는 것이나,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이유가 바로 생명체는 모두 이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 23쌍 염색체의 유전인자 DNA는 중요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다. 성격, 외모, 질환 등이 부모와 유사한 것은 부모로부터 DNA 유전자를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는 여러 가지면에서 유전적으로 대를 이..]]> 논설·칼럼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 Fri, 15 Feb 13 17:40:23 +0900 5 정권 교체기 北核 위기 대응 차질 없어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734

북한이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곧바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무기화된 핵폭탄 실험의 성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북한 핵실험의 위력을 실제 핵폭탄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폭발규모는 6, 7kt으로 추정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다. 비록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파괴력이라고는 하지만, 이날 감지된 ..]]>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13 Feb 13 09:10:58 +0900 5 핵무기는 北 정권의 그림자, 싸움 대상 바꿔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732

북한이 12일 오전 11시 58분 경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달 초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준비를 완료한 다음 북한 설 연휴(10-12일) 마지막 날을 선택해 최종 버튼을 눌렀다. 우리의 설 연휴 직후였다. 북한이 통일신보를 통해 '핵실험 지레짐작' 보도를 흘렸지만 미사일 발사 당시 가림막 설치와 같은 기만 전술임이 드러났다. 북한의 그간 행보는 핵실험 실행 날짜가 진작 결정된 상태에서 약간의 뜸을 들였을 뿐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후원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만류도 북..]]>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Tue, 12 Feb 13 17:18:31 +0900 5 2년내 북한 핵을 확실히 없애는 전략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8651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번째는, 앞서 이 칼럼에서 언급했다시피, 북한의 핵전략이 3단계 즉 거의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 1단계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2단계는 핵무기 양산(量産)체제 진입이다. 3단계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경량화하여 무기급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미 핵탄두 운송수단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은하 3호' 장거리 추진체 실험 성공으로 확보했다. 남은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안보관점에서 볼때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Wed, 06 Feb 13 11:55:08 +0900 5 제3회 北 미사일·핵실험 세트메뉴 품평회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627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태세를 지시하였다. 박근혜 당선자는 미국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나 "만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연합통신은 전했다.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단어 대 단어' 조..]]>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Mon, 04 Feb 13 15:15:56 +0900 5 북한의 제재-핵실험 패턴 왜 반복되는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522

지난 해 1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40여 일 만에 만장일치 통과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성난 포문을 열었다. 22일(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2087호)이 나온 직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23일), 국방위원회 성명(24일)으로 미국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신문은 31일에도 "앞으로 발사할 여러 위성과 장거리로켓,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한다는 국방위 성명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반영"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UN의 결의안 채택과 반박, 행동으로 받아치고 나오는..]]>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Fri, 01 Feb 13 16:10:50 +0900 5 박 당선자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북핵 폐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578

I.『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안보리결의안에 동참한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중국은 ① 한반도의 비핵화, ②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정, ③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및 협상·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강렬한 것이면서도 신속했다.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이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을 쓴 것이 중국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이 핵실험..]]>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hu, 31 Jan 13 10:45:34 +0900 5 한국 새정부 북한인권 조사위 설립 적극 나서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499

이달 초 유엔 산하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강철환 씨와 신동혁 씨 가족에 대한 북한 정부의 구금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정하며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이번 판정은 오길남 박사 가족의 구금상태를 불법으로 선언했던 실무그룹에서 나왔다. 실무그룹은 세네갈, 파키스탄, 칠레,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국제법 전문가 5명으로 구성돼있다. 북한은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에 20만 명 가량의 주민들을 수감 중이다. 50년이 넘는 김일성 가(家)의 독재를 통해 정착된 연좌제의 굴..]]> 논설·칼럼 제러드 겐서 (ICNK 법률고문. 국제변호사) Thu, 24 Jan 13 16:01:23 +0900 5 '비핵·개방3000' VS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408

I.박근혜 당선인이 중국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특사를 만나, "북한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추가 도발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에 대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입안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지난해 학술지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5·24 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ue, 15 Jan 13 17:59:18 +0900 5 김정은 신년사와 한국의 숙명적 과제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315

매년 1월 말이면 미국의 대통령은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정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연두교서(State of Union)를 발표한다. 행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소신을 밝혀 의회에 입법을 권고하는 효과도 얻고, 전 국민 앞에서 1년간의 국정방침을 밝히는 중요한 정치행위다. 북한은 1월 1일이면 노동신문 등에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해왔다. 이는 앞으로 1년간 북한의 입장과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더욱 주목 받았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첫째, 북한의 신년사는 왜 이..]]> 논설·칼럼 김효진 와세다대학 초빙연구원 Mon, 07 Jan 13 17:37:28 +0900 5 북한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대화자세 기다린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269

올해 북한 신년사의 대남 메시지는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김정은은 "나라의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민족대단결 노선에 근거한 언급이지만 남측의 반응은 뜨겁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직접 남북관계 복원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남북관계를 주로 담당하는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유화 기조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02 Jan 13 16:50:23 +0900 5 '박근혜 5년' 최대 복병은 북한의 핵전략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8229

2013년 새해다. 2013년~2017년 대한민국 앞에 놓인 핵심 키워드는 '위기'(crisis)와 '도전'(challenge)이다. '위기'를 구성하는 요인은 4가지다. 1)경제위기 2)중일 영토분쟁과 동아시아 안보위기 3)북한의 내부 정세 변화와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4)한국사회 내부 분열이다. 위 4가지는 사실상 우리 곁에 와 있다. 다만 개개인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4가지는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사회에 위기와 긴장을 몰고 올 것이다. 만약 이 4가지가 일시에, 또는 파도처럼 짧은 시차를 두고 연속적으..]]>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Wed, 02 Jan 13 09:47:27 +0900 5 NYT '北인권 최우선' 권고 흘려듣지 말아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186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20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외부 칼럼을 실었다. 보스턴 터프츠대학에 재직 중인 이성윤 교수가 작성한 이 칼럼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전 정권에서는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박근혜 당선인도 북한인권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 만약 박 당선인이 북한인권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단기간에는 남북관계 악화나 외교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전 정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26 Dec 12 15:21:23 +0900 5 박근혜식 신뢰에 강성우파 윤창중 쓸모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174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으로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임명하자,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그리고 우파언론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내용인즉 윤 대변인이 지난 1년 써온 컬럼이 강성 우파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좌파지지 국민을 배척하며,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윤여준, 정운찬, 김덕룡 씨를 '정치 창녀'라고 비판한 것은 이 분들이나 창녀 모두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전체 유권자의 36%를 포용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과도 배치된다는 비판과 불만이다. 정말 그..]]>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Wed, 26 Dec 12 09:54:26 +0900 5 남북대화 위한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8119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보수층을 대표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 내에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차이가 상당히 뿌리 깊게 내재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향후 이 3가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대통합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하였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자들까지 포용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보수 대(對) 진보라..]]> 논설·칼럼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hu, 20 Dec 12 13:12:18 +0900 5 인권침해 발뺌하면서 사람이 먼저라니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120&num=98083

지난 16일 대선후보 TV 3차 토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하여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마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발언을 했다. 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당원들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박근혜 후보의 지적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박 후보의 반론에 대하여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부르면서 민주당 당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강력하게 부정하였다.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현재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수사하..]]> 논설·칼럼 홍성기/아주대 교수(철학박사) Tue, 18 Dec 12 10:04:13 +0900 5 '김정일의 大도박' 죽은 뒤에 막 올리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400&num=98024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실험을 성공시켰다. 북한이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2004년 7월 경이다. 당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장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북한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황 선생의 지론은 북한 핵과 김정일 정권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만 겨냥해서는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 논설·칼럼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 소장 Fri, 14 Dec 12 08:13:15 +0900 5 김정은 미사일 도박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8004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호'를 통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기 관측을 내놓던 주변국의 허를 찌른 발사였다. 일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1, 2단 분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최종 성공 여부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4월 발사에서 1단 추진체도 분리되지 않아 공식 실패를 인정했지만 8개월 만에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 발사 실패 이후 이란인 미사일 기술자 ..]]>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12 Dec 12 13:33:15 +0900 5 김정은은 끝내 폐주 연산군의 길을 가려는가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200&num=97978

선대 성종(成宗∙재위 1470~1494년)에 이어 열아홉의 나이로 조선조 10대 왕에 오른 연산군의 재위 기간은 11년 10개월(1494∼1506년)이었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폭군(暴君) 연산군이 재임하던 기간에는 수많은 사대부의 희생이 동반된 사화(士禍)만 두 번(무오사화-1498년, 갑자사화-1504년) 발생했다. 그는 1506년 중종반정으로 쫓겨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적에 대한 처형과 사자에 대한 부관참시, 남은 가족을 종으로 만들고 재산 몰수를 추진했다. 적몰(籍沒)이라 불렀던 재산 탈취는 해당 집안의 재기 능력을 완전히 말살하는 조치였다. 어머니 폐비..]]> 논설·칼럼 신준영(자유기고가) Tue, 11 Dec 12 11:48:27 +0900 5 이정희 '연평도 포격' 답변 회피…드러난 本色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100&num=97903

4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쏟아낸 독설이 다음날 아침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인터넷과 SNS, 조간신문에는 이 후보의 독설에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내용 없는 일방적 선동을 비판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상대로 이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의 대변자인양 자신을 포장하고, 유신의 딸이자 부패한 보수 후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윽박질렀다. 국민을 TV 앞에 앉혀 놓고 진행한 박근혜 1인 규탄대회에 시청자들은 적잖게 당황스러웠지만, 종북세력의 생명 연장을 위한 목숨 건 '보수 때리기'에 측은한 생각도 들었을 것..]]> 논설·칼럼 데일리NK 논설실 Wed, 05 Dec 12 12:05:21 +090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