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대남 위협 수위를 지속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해 “정치 도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는 16일 전날(1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해 “북한은 1월 15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포함,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하면서 대남 위협, 도발과 조치를 지속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북한의 소위 ‘2국가론’ 주장은 한민족으로서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같은 민족을 핵으로 위협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금 언급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과 관련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적반하장 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북한의 도발 시 확고한 대비 태세와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응·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는 안보도, 경제도, 체제 유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 대결을 국책으로 하고 있고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광증 속에 동족 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련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남 정책 전환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실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의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등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심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