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2025 대선, 통일·대북정책으로 본 한반도의 미래
Ⅰ. 서론: 통일·대북 정책이 대선 의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이유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앞둔 한국 사회는 여느 때보다 안보와 통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평양 밖 북한] ‘충성의 외화벌이’는 여전히 그곳에
저는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출국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한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직항 비행기는 러-우전쟁 때문에 모두 중단이 되었지요. 별수 없이 다른 나라를 경유할...
[위성+] 북한 이상기후로 비상?…저수지 13.7% 수면적 줄어
기상전망에 따르면, 한반도 북부지방에는 올해 봄 라니냐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가뭄과 꽃샘추위로 저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봄철 모내기를 앞두고 기상변동에 따른 이상기후로 북한에...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의 법적 의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이를 줄곧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과 러시아가 급작스레 북한군 파병과 참전을 인정했다.
4월...
[위성+] 수력발전으로 전기도 보내고 탄소배출권도 판다고?
2017년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일부를 몰래 가동한다는데, 어떤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는가”라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당시...
[북한정론] 김정은 영상정치(video politics)
북한이 ‘김정은 1호 행사’에 고위층 간부 자제들을 동반 참석시키며 이를 언론에 노출하는 특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는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 보도(4.25)에서...
[북한인권 인덱스] #18 ‘北참전 우려’ 인권결의에 관한 소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둔 결실
2025년 4월 3일,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위성+] 김정은 지시 후…올해도 봄밀·보리 재배 22.3% 증가
2021년 김정은이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것”을 지시하면서 북한은 강냉이 대신 2모작이 가능한 밀과 보리를 밭에 심을 것을 장려하며, 재배면적을 늘려나갔다....
[남북통합] 2025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이 갖는 함의
지난 2월 11일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명분은 ‘형평성 강화’와 ‘자립 기반 확대’.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자평했지만,...
[평양 밖 북한] 국가(國歌) 연주 때 뒷짐 진 김정은의 행동
북한에서 4월 15일은 태양절로 기념하는 국가 명절이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며 4월은 그야말로 떠들썩한 날들로 채워진다. 그런데 유독 2025년 4월 15일은 예년과는 좀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