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처벌
北, 지난 5월 ‘노동보수법’ 개정…외화로 보수 지급 못 하게 해
북한이 지난 5월 ‘노동보수법’을 개정해 노동 보수를 외화로 지급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또 기관·기업소·단체의 노동 보수나 농장의 결산분배를 현물로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으로...
5월 개정 北 ‘수산법’ 입수…‘법적 책임’ 따로 빼 처벌 구체화
북한이 올해 5월 개정한 수산법에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수출 시 수출량의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물리고, 행정...
세관법 개정해 위법행위 ‘처리’ 권한까지 부여…처벌 내용도 확대
데일리NK가 지난 5월 개정된 북한 세관법 전문을 입수했다.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관의 역할과 기능을 ‘감독·통제·단속·조사’에 더해 ‘처리’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 제3조(세관의 지위 및 설치)는...
중국 휴대전화 사용 시 총살될 수 있다고?…국경에 공포 분위기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가 불법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위부는 범죄 정도에 따라 처형도 될 수 있다고...
이번엔 노동력 관리·통제…북한 ‘노력관리법’ 일부 입수
사회주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주민통제법을 만든 북한이 이번에는 노동력 배치·동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의 노동력 관리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불법적인 비공식 노동...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는 ‘적대행위’…중형 선고에 가족 추방도
북한 당국이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를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20대 여성들이 중형을...
구축함 사고 후 숙청 공포 여전…처벌 일변도 대처에 비판도
북한이 5000t급 구축함 진수 실패 사고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진수식을 열고 “해군 현대화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이어간 가운데,...
국무위원회 비상미 100% 비축했다 허위 보고한 간부 처벌
국무위원회 비상미를 관리하는 부서의 한 간부가 비상미 보유량에 대한 허위 보고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 국무위원회 내부 검열에서...
北 개정 ‘정보화법’ 입수…정보화사업 체계적 통제 제도화
북한이 개정 정보화법에 국가 주도의 정보 통제 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NK는 지난 2022년 수정보충된 북한 정보화법 전문을 입수했다.
이 법은 정보화법의 기본과 정보화 계획, 정보화...
중국 손전화 ‘박멸전’ 선포한 北…과거 사용 이력까지 들춰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 사용자 박멸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멸전을 선포한 것은 당국이 중국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유출입을 그만큼 심각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