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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수요일)
태그 처벌

태그: 처벌

“탈북민 가족 5중으로 감시”…북한, 반동 가족 관리 新원칙 수립

북한 국가보위성이 최근 비법(불법)월경자, 월남도주자 등 이른바 반동분자 가족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선할 데 대한 1호 방침(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따른 세부 원칙을 수립, 이를 하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DB 구축… “인권 개선-피해자 보호 기대”

국내 시민단체가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규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19일 공개했다.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과 법적 절차를 위한 자료가 축적의 기반이 마련돼 인권 개선과...

“전기요금 불성실 납부자 처벌…2만 원 이상 미납 시 重刑”

북한이 전기요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미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산정 과정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는 동시에 미납자에 대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比 2만3천명 늘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지난해 3월 대비 최소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 및 사상...

북한, 군량미 공급 없었다… “도둑 맞아” “곧 준다” 말만 무성

각 지방에 군량미를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현지에 하달된 가운데, 북한 곳곳에서 아직도 관련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청진시에서...

“통계질서 어기면 해임”…북한, ‘자료 조작 처벌’ 조항 신설

북한이 통계자료를 조작하거나 승인 없이 열람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첫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실했던 통계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동시에 외부 유출도...

상반기 경제계획 총화…미달한 공장기업소 간부들에 ‘처벌’ 경고

최근 북한 양강도에서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 총화가 진행되면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단위의 책임자들이 강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19일 도 인민위원회가 도안의...

北, 3층 이상 주택·공공건물에 지하 ‘방공호’ 설치 의무화

  북한이 3층 이상 주택과 공공건물에 방공호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전시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당수 건물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임, 철직시 직무 정지만?…북한, 법에 ‘노동’까지 명시했다

이전 글 보기 : 북한 “‘진심’으로 자백해야 처벌 안 받아”…자의적 적용 우려 '원산편직물공장 검열받아…밀무역 연관자들 모두 해임철직' '청진 맹인신발공장 노동자가족 장사 떠나다 단속…지배인은 철직' 북한의 간부들에게 내려지는...

北교화소, ‘식량권’ 침해… “1일 잡곡 450g, 소금 0.3g만 공급”

북한 교화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 할당량 달성 여부에 따라 배급량을 조절해 수감자를 통제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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