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갈망하고 있어, 다양한 장치와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할 필요성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용 데일리NK 조사분석디렉터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부 주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6차 토론회에서 지난 2020년 12월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외부 콘텐츠 유입·시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디렉터는 “지난 6월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텔레비전 채널 고정장치를 풀고 한국 영화와 뉴스를 몰래 본 농장원 2명이 공개처형됐고, 앞서 4월에는 평양시에서 세계 소식과 거리 풍경 등이 담긴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정찰총국 소속 군관이 공개처형됐다”면서 모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돼 공개처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처벌로 인한 공포감 조성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유포 행위가 크게 위축됐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 한류 문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이 디렉터는 말했다.
이에 그는 “감시와 위협 속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면 민간 라디오 방송 지원, 메모리 카드 반입, 대북 전단 살포, 위성 인터넷 기술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정보 홍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 정권이 모든 정보와 소식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인식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이해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인 강채연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는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 체제의 안보위협은 외부의 이른바 적대세력에 의한 것보다 북한 내부 변동에 의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했다”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회경제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전 방위적인 통제·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집단주의 대 시장주의의 대결이 극도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북한에서 외부 정보의 영향력은 단순히 북한 체제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삶의 재발견,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넘어 그들 삶의 질을 바꾸는 의미”라며 “현재의 북한 사회변동은 198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직면했던 체제변동의 핵심 요인들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