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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개처형 심의 기준 강화…국제사회 지적 의식했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북한 여성들 성폭력에 지속 노출되는데 성범죄 형량은 줄어

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처벌 강화에도 北주민은 정보 갈망…정보 홍수 전략 구사해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갈망하고 있어, 다양한 장치와 방식으로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할 필요성...

황해남도서 주민 2명 공개처형…주파수 통로 고정장치를…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2명의 여성 주민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에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농장원으로 일하는 2명의 여성이 텔레비죤(텔레비전) 주파수 통로 고정장치를 풀고 남조선(남한) 영화,...

청진 수성관리소 수감자 5명 공개처형…집단 소요 일으켰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 있는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일부가 공개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감자들은 집단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별도 절차 없이 현장에서 즉결 처형됐다는 전언이다. 북한...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불순 편집물 만들어 유포한 정찰총국 군관·노동자 ‘공개처형’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군관과 노동자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개 처형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21일 “불순 편집물을 만들어 군인과 주민들에게 돌려가며 보도록...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 “군중 각성시켜야”

데일리NK가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북한은 해당 법률을 통해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북한서 여전히 ‘공개처형’ 이뤄져…공포감에 떠는 주민들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지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 총화를 위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강력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108훈련소 산하 백도라지 농장을 둘러싼 ‘암투’, 그 결말은…

2020년 10월의 어느 날, 함경남도 영광군의 북한군 제108훈련소 후방부 산하 백도라지 농장 밖에 기관총과 자동보총 등으로 중무장을 한 30여 명의 한 개 소대 병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