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탈북민을 통일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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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놓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오랫동안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 왔다. 통일교육,...

[남북농업협력] 북한은 지금 왜 석탄을 강조하는가?

북한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원회의 개최 목적은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제들과 새로운 5개년 계획...

[위성+] “불빛은 늘었지만…”…신의주시 전력 사정의 명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전력 사정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당·시당·보위부·안전부·세관·무역기관 주변과 시내 중심부 아파트에는 하루 평균 6~8시간가량 전기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 야간조도...

[이규창 칼럼] 형사소송법 개정, 규범화 넘어 실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인권 개선 법제화 북한은 2021년 1월 20일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을 개정한 이후 2022년 6월 30일, 2023년 5월 30일, 2025년 2월 18일 형소법을 개정하였다....

[위성+] 北 외화벌이 vs. 南 공적개발원조…캄보디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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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씨엠립의 앙코르 유적지 인근에는 북한이 건설한 문화시설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함께 존재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과 남한의 개발협력 정책의 차이를...

[위성+] 양강도 백암군 댐 수몰 지구 철길·철도역 우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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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 위성사진을 활용해서 북한 양강도 백암군 일대를 살펴본 결과, 백두산영웅청년 1호댐 건설로 인해 백무선 철로 일부가 수몰되고 철길과 철도역이 우회하여 고지대로 이전, 새로 개설된...

[평양 밖 북한] 탈북민은 일반국민이 아닌가

최근 남북하나재단이 주최하는 ‘사회통합 사례 발표대회’ 공고를 보면서 적잖이 놀랐다. 참가 대상을 구분하면서 ‘북향민’과 ‘일반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북향민’이라는 용어부터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마키노 칼럼] 북중 밀월의 무대 뒤, 서로 다른 계산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환영 행사와 만찬, 예술공연 등 북중 밀월을 부각하는 장면들은 한미일을 의식한...

[평양 밖 북한] 시진핑 앞에 터뜨린 음악폭탄

지난 6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음악 공연이 열렸다. 공연의 주제는 ‘조중(북중)친선은 영원하리라’였지만 실제 공연 내용은 단순히 친선을 강조한 것이...

[위성+] 북한의 방송·통신 송신탑 3곳 운용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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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평북 구장군, 개성시 남산, 황남 안악군 3개 지역의 송신탑 시설의 최근 운용 실태를 살펴봤다. 각 시설은 지형적 입지와 안테나 구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