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북한과 친북세력들이 반세기 이상 ‘국가보안법’ ‘주한미군’과 함께 전(全)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3대 장애물로 여기고 철폐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조직이다.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최근 들어 인사 파동 등으로 많이 휘청거리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다행히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조직 정비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하니 한고비는 넘은 듯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구만리이고 첩첩산중이다.
국정원의 현재 모습
1961년 창설된 국가정보원(舊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은 대한민국 영욕(榮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7공3과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3년 6월 현재는 어떨까. ‘3공7과’를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국민 시선이 너무나 따갑다 ▲국경 없는 유무형의 치열한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팔·다리가 잘려 나가 불구가 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문재인정부의 국내정보활동 철폐’) ▲연말이면 또다시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대공수사권 폐지’) ▲그렇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보완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의 뇌이자 심장인 요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내부 총질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양상이다.
가야 할 길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이 누적되면 그건 곧바로 최고 통치권자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단순히 봉합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특히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이 G7을 넘어 세계 일류 국가로 가는 노정에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전방위적 안보·국익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인사, 조직, 업무시스템 등을 법률·제도적으로 완전히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사기와 법률적 지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미 많이 논의되었고,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곧 실행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글은 보다 근원적·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의를 둔다.
필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5.10)을 앞두고 국력과 국격에 걸맞은 국가안보시스템을 강조한 6888자 정론 ‘국가정보원 혁신 로드맵’을 발표(2022.4.27. 데일리NK 곽길섭 북한정론)하고 『윤석열 대 김정은』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책자에도 수록한 바 있다.
그 당시 제기한 기조와 혁신방안은 지금도 유효하다.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발전적 분리·해체와 새로운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 신설이다. 즉 국가정보원을 정책정보를 다루는 원장실(신설되는 정보공동체장:K-DNI)과 현안 정보를 다루는 K-CIA(해외정보), K-FBI(국내방첩) 등 3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국이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 간 칸막이, 즉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정보장(DNI: 예산, 조직, 감사권 및 통합보고서 생산 등으로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정보기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신설된 K-DNI는 국제 및 국내 현안 정보를 책임적으로 다루는 국정원 2곳과 군, 경찰, 행정부 정보담당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협업한다.
새로 탄생한 한국형 새 정보공동체(K-DNI)의 목표는 탈정치, 순수 안보·국익 정보활동, 견제와 협업 기조하에 ①정보 수집·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고도화 ②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③입체적인 북한 변화 유도 활동 등 3가지이다.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과 정보의 분리를 통한 탈(脫)정치 제도화 ▲61년간 지속된 제왕적 국정원장제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정권을 넘어 영구 존속하는 K-DNI와 5년 임기 국가안보실과의 협업으로 안보·국익 컨트롤타워 역량 배가와 계승성 확보 ▲국가 및 부문정보기관 간의 수직·수평적 업무시스템 확립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현재는 각 정보기관 간 협조체제가 상당히 미흡) ▲세계 초일류 국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 ▲강력한 국내방첩기관 설립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간첩수사 역량 약화 논란 해소 등을 들수 있다.
맺음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은 국정원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세기적 대변혁기를 맞아 정보기관의 신경망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를 봐야 한다.
국정원, 더 나아가 대통령실에 당부한다. 조직별 혁신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격에 맞게 국가안보시스템 전체를 개혁· 재편하는 큰 눈도 동시에 중요하다.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 생각의 틀 완전 전환), 현애살수(懸崖撒水: 절벽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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