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지역에서 모내기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한 가운데 현장에서 과로와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평안남도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평성 자모농장에서 진행된 모내기 총화에서 모내기 기간 사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고에 책임감을 느끼고 대처한 데 대한 문제가 토의 되었는데, 작업반장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이유는 회의를 사회한 노동당 간부가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 모두가 과로와 영양실조인데 잘 먹이고 휴식하면 될 것을 현장 관계자들의 무책임성에 의한 사고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혹사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건물에 가면 눈에 제일 잘 띄는 구호가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다. 현실적으로는 인민을 혹사하면서 액자에 걸어놓은 명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번 모내기를 하면서 북한 노동당은 ‘결사의 각오’을 가지고 총동원하라고 주문하였다. ‘결사’의 사전적 의미는 죽기를 각오하여 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당은 이번 모내기 총동원에 국민이 ‘혹사’당하여 사망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총동원의 특징은 규율을 그 어느 때보다 강제한 것이다. 규율은 자율성을 위한 기초로 되는 것이지 자율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현장을 위해 기초작업으로 필요한 것이 규율이다. 자율성을 무시하고 통제하는 일 없이, 최고지도자가 제시한 틀에 뜯어 맞추거나 선동에 동요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것이다.
한 세기 가까운 세월 인민의 피땀으로 체제를 유지하였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율과 규율은 상반되어서는 안 되며 규율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 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입만 열면 부르짖는 ‘인민의 행복’을 생각하여 인민을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 사회동원을 구조화시켜 놓으면서 국민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