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 사회보험 가입 강요… “주민들 돈 빨아내려는 것 아니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2021년 3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함경북도 인민위원회가 도내 교육 부문 일꾼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에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도당 조직비서의 참석하에 13일 도 안의 교육 부문 일군(일꾼)들을 모아놓고 의식수준이 높은 교원 혁명가들부터 국가가 제시한 사회보험제도를 잘 이해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데 대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법률을 채택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주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와 상식 부족으로 이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자 근래 들어 주민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선두에서 이끌기 위해 교육부를 내세워 먼저 도내 교육 부문 일꾼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교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전언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률 해설에 집중하고 이를 학습시키면서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교육 부문 일꾼들은 교원 혁명가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주의법 집행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상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교육자들부터 앞장에 서서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권리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 이 모든 것이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교육 부문 일꾼들이 16일까지 사흘간 모든 대학교 및 초·고급중학교 교원들, 유치원 교양원들, 이 분야 종업원들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같은 사상에 대한 학습과 법률 해설을 진행해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라는 점도 언급됐다.

특히 도 인민위원회 교육부는 교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번 달에 가입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액수를 더 올려서 받는 형식으로 할 것이라면서 가입을 유도하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육 부문의 일군들과 하부 말단 교원들은 모두 이에 반신반의하고 있다”며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한가를 따져보면서 국가가 돈이 없으니 주민들의 돈을 빨아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 인민위원회는 사회보험 가입에 교육 부문을 먼저 앞세우고 뒤이어 도·시·군급 기관들을 단위별로 가입시켜 전체 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