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북한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이자, 9차 당대회(2026.1경/조기소집 가능)로 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김정은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중요한 연도이다. 또한 헌법 수정이 예고되어 있고 4월 한국 총선, 8월 한미연합핵대응훈련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공표 30주년, 11월 미국 대선까지 겹쳐 있어 의미가 더해진다.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turning point)은 아마도 최고인민회의 헌법 수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문화한 이전과 이후는 대응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 수정 이전
김정은이 연초부터 ‘2개국가-전쟁론’이라는 메가톤급 폭탄을 던져 놓았으므로, 당분간은 고강도 군사도발보다는 한국과 주변국 반응을 체크하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해나가는 데 보다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처럼 말폭탄, 전략무기 도발 등으로 긴장 국면은 지속시켜 나가되 ▲내부적으로는 헌법개정 검토, 민족-통일관련 상징물 철거와 용어 삭제, 지방발전 20×10정책 세부계획 수립, 대적(對敵) 의식 고취 활동 ▲대남면에서는 ‘전쟁이냐 공포냐’의 공포감 조성을 통한 남남갈등 유도 ▲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 협력 강화와 일본과의 물밑교섭을 통한 한미일 3각 구도 균열 조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5 김정은이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지진피해 위로전문을 보낸 데 이어, 2.15에는 김여정이 납북자·핵 문제 관련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본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기시다 방북-일본과의 수교 가능성’을 언급.
헌법 수정 이후
헌법 수정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는 제14기 대의원 5년 임기가 3월 10일로 만료되지만, 선거와 관련한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탈법적(脫法的) 동향은 김정은이 차기 최고인민회의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그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관례에 준하면, 1월 초 선거 공고 → 3.11경 실시 → 4.12경 개막회의 소집(국무위원장 재선출, 헌법 수정 등) 과정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나 계속 순연 중
향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헌법 수정, 상징물·용어 정리 등 후속 조치 진행 정도와 함께 ②3·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군사외교 일정 ③계절적으로 늦봄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적절한 남동풍이 시작된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다.
이 같은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개막회의 소집을 가능한 늦춰 숨 고르기·정세관리를 하면서 《4월 선거-5월 개원을 통한 헌법 수정》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세부 내용은 2024.2.8자 데일리NK 곽길섭 북한정론 ‘북한의 3월총선이 오리무중이다’ 참조)
도발 행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①전면전=김정은 정권 멸망 등식 ②지방발전 20×10정책 등 중장기 정책 수립 ③대러 무기 수출 특수(特需)와 이로 인한 전쟁물자 수급 어려움 ④한미일 정찰정보활동 강화 ⑤중·러의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그다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세 조작을 위한 국지전, 국지전의 전면전으로의 비화, 김정은 오판에 의한 기습남침 등 모든 시나리오(all scenarios)를 상정하고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도발 행태는 ①연평도 포격과 같은 공개 무력도발 ②도발 주체를 단기간 내 식별하기 어려운 천안함 폭침 방식의 회색지대 도발 ③주요 인사 테러 ④대량살상무기 시험 발사 ⑤영변핵시설 재가동, 7차 핵실험 같은 핵능력 고도화 활동 ⑥반정부세력 무력투쟁 선동 ⑦친북세력 제도권진입 공작 ⑧사이버 공간 내 가짜뉴스 확산 ⑨해킹을 통한 국가기간전산망 마비 ⑩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맺음말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는 ①육-해-공-사이버-우주 등 5개 전선에서 ②개별 또는 복합형(hybrid)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③헌법 수정(제15기 개막 최고인민회의) 전후로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개 국가론-전쟁론’의 첫 시험대는 북한이 새로운 대의원 선거를 거쳐 5월 중순경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한 이후 영토침범으로 규정할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NLL 인근 활동에 대한 대응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공개가 아닌 비공개, 주간이 아닌 야간 전단 살포 협조 ▲레드라인(red-line) 사전 선포 ▲5개 전선에서의 한미연합작전 입체적 전개 등을 통해 위기를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위 글은 필자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 『NK포럼』(2.16)에서 발제한 ‘북한의 도발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중 일부를 발췌, 보완해 작성한 것입니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