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2025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이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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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명분은 ‘형평성 강화’와 ‘자립 기반 확대’.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자평했지만,...

[평양 밖 북한] 국가(國歌) 연주 때 뒷짐 진 김정은의 행동

북한에서 4월 15일은 태양절로 기념하는 국가 명절이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며 4월은 그야말로 떠들썩한 날들로 채워진다. 그런데 유독 2025년 4월 15일은 예년과는 좀 다르게...

[위성+] 도 넘은 재산권 침해…개성시 곳곳서 南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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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시와 개성공단에서 남한 버스를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에도 지속 무단 운행해 온 모습이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통해서 시내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 개성공단-개성시 간...

[위성+] 북중, 2019·2020年 공용 수력발전소 2곳 건설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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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압록강 수력발전소가 4곳에서 6곳으로 2곳이 늘었다. 압록강에는 발전소댐이 하류에서부터 태평만댐, 수풍댐, 위원댐, 운봉댐 4개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수풍댐에서부터 1974년,...

[위성+] 철거, 철거, 철거…단절된 개성공단 연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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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은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해 왔다. 2023년 11월 경의선...

[남북통합] 북한이탈주민의 시간관념 적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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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시간관념’은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남한과 북한은 체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시간 관리 방식에서도...
2024. 10.3_개풍군 북한 주민마을 전경

[북한정론] 트럼프발 북한인권운동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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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대선 캠페인 2대 캐치프레이즈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구체화에 진력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했던 큰 정부,...

[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03년 인권위원회 이래 23년째 연속 채택되었다. 3월 13일에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위성+] 41년 걸려 지은 김일성 숙원 사업 어랑천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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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함경북도 어랑군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다. 어랑천발전소는 김일성 지시로 1981년에 건설이 시작돼서 41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어랑군과 명간군 사이 협곡과 산악지대에 자리한다. 이 발전소...

[위성+] 북한 압록강 도서에 교량 8개 신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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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24년 여름 기록적 폭우와 급류로 큰 물난리를 겪은 압록강 도서에서 평안북도 내륙과 연결하는 교량을 여러 개 신설한 것이 최근 위성사진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