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성과 독식으로 상급에 잘 보여 살아남으려는 기업 당 관료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 주민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평안남도 순천의 지방기업에서 공장 기술자의 기술혁신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초급당 비서의 행위가 알려져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초급당 비서는 공장 기술자가 몇 년 동안 고생하며 완성한 새 기술자료를 넘겨주면 입당(入黨)시켜주겠다고 구슬리며 사실상 자료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공장 기술자는 당 일꾼이라 대놓고 말도 못 하고 혼자서 고민하다 억울함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그는 현재 가족의 도움으로 생명만 부지하고 있다”면서 “요즘 들어 기업 당 일꾼들의 이런 횡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선 현장에서 당 관료들의 전횡이 엄청나다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 아니지만 ‘어머니 당 일꾼’이 공을 뛰어넘는 성과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 노동당은 행정·경제·기업·군부에 당위원회를 두고 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확립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장장 60년을 존재하며 엄청난 파괴력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고 주민들의 정신 영역에 침입하여 생명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
생산 현장에서 당위원회와 당 간부의 권한 강화를 넘어 노동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성장과 주민 생활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1990년대 중반 수많은 아사자를 낸 엄혹한 사건이 바로 노동당 중심의 경제 관리가 낳은 대표적인 폐해다.
노동당은 당시의 참사가 국제사회 제제와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당시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자기도 주민들과 같이 쪽잠을 자면서 고생한다고 노래까지 만들었지만, 많은 북한 주민은 “고급 승용차(벤츠)에서 잠을 자면 더 편한 것이 아닌가?”라고 냉소했다.
지난 2014년 북한은 경제개혁 조치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 당 관료들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전횡과 횡포, 세도를 부리는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북한 주민들의 생사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처럼 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처방은 무엇일까? 기업에서 당위원회 역할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특히 행정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포기하는 등 현재의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극복 방법이며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것이고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