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 지역 행정기관들에 무역 기관과의 협동 전략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이달 중순 평안남도 인민위원회에 자급자족 원칙의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무역 기관 협동전략을 현실성 있게 구성해 계획서를 올려보낼 데 대한 내각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려보낸 지시에서 ‘지방공업을 통한 지역별 자력갱생만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만년대계를 건설하기 위한 당의 경제정책 시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무역 기관들과 협동해 지방공업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구체적 계획을 짜낼 것을 주문했다.
이는 평양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북한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방공업에 대한 무역 기관들의 협력과 투자를 확대해 지방의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지방공업 활성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일궈내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내각 지시를 도내 시·군 인민위원회들에 전달했으며, 현재 시·군 인민위원회들은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무역 기관과의 협동 전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데 달라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도 소재지인 평성시 인민위원회가 중축이 돼 임하고 있다”면서 “지방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지방산업 기관과 무역 기관의 역할 분배, 자원 및 재정 확보 분담, 수출입 확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평성시 인민위원회는 새로 건설되는 시안의 살림집 전기불(조명), 난방용 건설자재 보장 방안, 시안의 모든 인민생활소비품(생활필수품) 국산화, 경공업품 생산 공정 현대화 및 정상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무역계획에 우선적으로 와크(무역허가증)를 발급해주거나 수입 수출 품목을 승인해주겠다는 내용이 지시문에 명시됐다”며 “과거에는 지방 행정기관이 무역 기관들에 위탁하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국가 중심으로, 국가위탁무역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 국가 유일무역제도로의 환원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 무역 기관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는데, 목적이 지방공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역을 승인·허가해 자립경제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