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노동당이 수령과 조직에 대한 충성과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평양시 5만 세대 주택(2021년 송신·송화지구, 2022년 화성지구) 건설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29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로 선전) 110주년을 맞아 기관·기업소, 근로단체에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할 데 대한 지시문과 함께 평양시 주택 건설장 지원에 1만 5000원씩 바치라는 포치도 하달됐다.
이는 북한식(式)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으로 풀이된다.
사실 북한은 북한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로 선전) 때도 김정은에 충성과 더불어 “조직규율에 철저히 복종하고 정치·사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고립된 개인으로서는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없지만 큰 규모로 결합된 집단인 민족이나 인류의 생명은 무한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면서도 이른바 ‘절대적 존재인 수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변질된 사상을 강조한 셈이다.
즉, 북한 노동당이 주장하는 집단주의는 수령에 대한 충성과 조직 규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맹종적 충성으로 모두(집단)가 잘 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선전·선동이 가져온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건 1990년대 중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대량 아사 시기)’과 오늘날 북한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정치적인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경제 부문에서의 계획 강조는 오히려 생산 둔화를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한 국가 복지(공급) 대상자의 폭등은 생산과 소비라는 지극히 단순한 경제 순환까지 아예 망가뜨려 버린 것이다.
후과는 생각보다 뼈아팠다.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열악해졌고, 사회의 주인이 돼야 할 인민들은 봉건사회보다 더 심한 노예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결국 수령 신격화와 더불어 개인 및 이기주의에 대한 전면전은 북한 일반 가정의 붕괴를 심화시켰고, 이런 병폐는 미래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기에 북한 주민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시장 경제를 스스로 형성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종합시장이 공식화되면서 주민들의 가계경제가 화려하게 꽃피우게 된다.
이렇게 2000년대 이후 이뤄진 물질적인 진보는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창발성과 창의성에서 나왔다.
북한 노동당은 70여 년의 수령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조직 규율 강요로 지구촌에서 제일 못사는 동네로 전락했다는 현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보다 자율적이고, 개인과 집단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냉철한 시각을 통해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