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시장 상인들의 소득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봉쇄도 완화되고 중국·러시아와의 상품교류도 일부 진행되지만, 시장 상인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 상인 상당수가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통은 더욱 심해져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종합시장 상인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상품 원가 또는 재료비, 장세·자릿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성시 옥전 종합시장 곡물 상인의 평균 소득(연간)은 2020년 560달러였지만 2023년 300달러까지 감소했다. 북한 시장의 특성상 곡물 상인은 그나마 소득을 꾸준히 챙겨 소득 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편이다. 곡물 상인이 이 정도니, 중하위 소득 상인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이런 소득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상인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 상인의 소득감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중요 원인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3년간의 봉쇄에 따른 시장위축에 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시장 상인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함에 따라 상인들의 활동이 위축됐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시장 통제의 수위를 지속해서 높인 결과 상품의 공급이 감소하여 시장 활동이 억제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북한 노동당의 경제의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시장경제 입지가 축소되고 빠르게 통제경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간의 경제활동을 요약하면 민간기업 주도에 의한 창의적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국가 예산의 뒷받침에 의해서나 노동당 특혜에 의해 농장 또는 일부 기업의 생산이 진행됐다고 할 수 있겠다.
2000년대 종합시장 공식화 이후 시장에 의한 적극적인 기반 조성과 지역 시장 상인과 기업들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밑바닥 수준이던 북한경제는 어느 정도 살아났다. 자유시장경제 환경을 토대로 한 개인의 왕성한 시장 참여와 적극적 교류 활동이 북한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종합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상호 교류, 외국 상품의 유입, 자본 축적 등을 통해 개인과 지방 중소기업 활동을 적절하게 뒷받침했고 이 과정에 상인들도 일정한 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시장경제 약화 및 통제경제 강화’에 맞춘 노동당 지도부의 경제 운영으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어느 나라 경제를 보더라도 경제발전은 개인과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동당이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시장경제 환경 조성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