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노동당이 국가계획 수행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평안남도 당위원회는 2023년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국과 중요 농업기업 책임 관계자 12명을 해임철직했다. ‘당의 방침은 국가의 법이며 지상의 명령’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을 처벌했다고 한다.
필자는 작금의 북한 경제는 ‘노동당의 지령 경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당의 관여로 시장의 힘이 축소되고 자원도 당의 방침대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적 노동당 지령은 중요한 신호가 돼 개인들의 경제적 결정을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에 종속시키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은 경직되고 자원 배분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를 추구하던 시기를 잊었는가. 이른바 당과 수령의 의도를 반영한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하는 경직된 계획경제는 극도의 식량난에 따른 대량 아사(餓死)를 발생시켰고, 아주 단순한 생필품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경직된 지령 경제가 경제 흐름을 예측할 수 없게 할뿐 아니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동서고금의 역사와 현재의 경제난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다.
북한 노동당이 이른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했지만, 경제적 불안정성과 마이너스 경제로 위기 상황에만 실시되는 배급제도 유지하지 못하고 수백만의 아사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 1960년에서 1990년에 걸친 30년의 비극이다.
현재 북한 노동당 지도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경제를 운영하려 하지만 경제는 노동당에 의해 잘못 지도되고, 경직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즉 현재 김정은 정권의 ‘자력갱생·간고분투’에 기초한 지령 경제가 회고하기조차 가슴 아픈 역사인 ‘고난의 행군’을 재차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2000년대에 들어 시장이 공식화되면서 경직된 사회주의경제에서 일부 벗어나 성장할 기회가 조성됐었다. 그럼에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북한경제에 사회주의경제 시기의 유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경제난에 의한 주민소득 감소는 지령 경제의 여파라는 판단이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읽기] 시장 상인들의 소득감소, 원인과 대책은)
또한 노동당에 의해 국방 강화가 최우선 순위로 정해지면서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는 억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노동당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경제 대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고 이 통제를 통해 자원을 핵무장과 체제 유지에 투입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국가는 인민과 영토와 정부로 구성되는 공동체이며 따라서 인민의 경제생활이 노동당에 의해 침해될 때 그 국가는 근간이 흔들린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