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으로부터 무산광산에 대한 설비 투자를 받고, 광물 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전언이다.
10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철광석 생산 확대 및 광물 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비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중국에서도 철광석, 아연, 마그네시아 클링커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광물 수출이 용이한 무산을 수출특구로 지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24일 함경북도 무산군 새골리 일부지역들에 무산수출가공구를 내온다”며 “무산수출가공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권이 행사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수출가공구 설치 발표에 앞서 북중 양국은 이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수출가공구 설치를 결정한 것은 조선(북한)이지만 조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과거 진도나 와우도처럼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2013년과 2014년에도 남포시와 황해북도에 와우도·송림·진도 수출가공구를 설치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또 다른 내부 소식통은 “와우도나 송림 수출가공구는 중국과 거리가 멀다는 큰 약점이 있었다. 반드시 배를 이용해야만 운송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한계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무산은 중국과 상당히 근접해 있고 두만강 폭이 좁기 때문에 언제든 물건을 들여오고 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무산은 지역적 특성상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반입된 물품을 북한 각지도 보내기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지만 적어도 광물 운송을 쉽게 할 수 있고 비공식적인 교역을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곳이라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북한 당국은 무산광산 설비 투자와 광물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가공구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의류, 가발, 액세서리 등 위탁 가공 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을 통한 운송보다 무산을 통해 육로 운반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광물을 중심으로 섬유 제품까지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의 이러한 전언을 종합할 때, 북한 당국도 수출가공구 설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북제재와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감시를 의식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채택해 북한의 광물과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무산 수출가공구를 통해 광물과 섬유 수출을 본격화할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 내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중국의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 간 사전 교감만으로 수출가공구 설치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고위 소식통은 “경제봉쇄(대북제재)가 부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경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수출가공구 설치를 통해 중국의 투자를 서둘러 끌어내고 동시에 미국이 대화를 택하든 대결을 택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걸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