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전원동의 방식)로 채택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주도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참여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2016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컨센서스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번 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고문 및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ICC 회부와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또한 7년 연속 포함된 내용이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을 겨냥하는 말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략적인 인권결의안이 우리를 흔들리라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며 결의안을 주도한 EU를 비난했다.
한편, 국제 NGO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국내외 47개 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며 “한국이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가 무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내외 NGO들은 서한에서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최근 2년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