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혹시나’ 하는 관심속에서 신년 벽두부터 진행된 북한의 8차 당대회(1.5-12)가 8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역시나’로 폐막되었다.
이번 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핵과 정면돌파전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의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모른다”는 희망섞인 관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김정은에게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난 심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등과 같은 것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안 되었다. 독재자이자 승부사인 그는 유화적인 제스처나 변화 보다는 역주행(逆走行)을 선택했다.
마치 수세에 몰린 권투선수의 최후 승부수가 연상될 정도이다. 일발필도의 한방(counter-punch)으로 승부를 뒤집기 위해 링의 넓은 공간을 포기하고 가드(guard)를 잔뜩 올리고 코너에 몸을 의지하려는 모습과 유사하다. 과연 이런 배수진이 성공할수 있을까?
경제실패 자인
김정은은 개회사를 통해 현정세를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 5개년계획(2016-2020)의 실패를 솔직하게 자인하였다. 그러면서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 부문의 ‘정면돌파전 2.0 추진’ 의지
이어 3일동안 진행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자력갱생에 기초한 정면돌파전 전개 ▲핵-미사일 강국 목표달성 과시와 지속적인 고도화 의지 천명 ▲선한후미(先韓後美:한국 압박, 미국 대치)의 벼랑끝전술을 강조하였다.
특히 핵이라는 단어를 36번이나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방공망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다탄두미사일(MIRV)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시험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 하였다.
이와 함께 “남조선(한국) 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수 있다”고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였다. 그렇지만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와 같은 실행하기 어려운 선행조건을 내걸었다.
미국에는 “강대강, 선대선 대응”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한국에는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고도의 전술적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일종의 문재인정부 길들이기, 유사시 탈출로 확보, 한미이간책이라고 할수 있다.
‘핵을 기반으로한 전(全) 한반도 통일’ 전략을 당규약에 명문화
5일차 회의에서는 체제운영의 바이블(bible)인 당규약을 개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서문에서는 첫째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보다 정치하게 서술하여 3대 세습통치의 정통성을 부각하였다. 둘째 해외동포관련 표현도 삽입하여 통일전선사업 기반 확대를 시도하였다. 셋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파트에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긴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핵불포기와 무력에 기초한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보다 노골화 하였다.
한마디로 기존의 전 한반도 공산화통일 전략전술, 유훈의 계승을 넘어 대내ㆍ해외ㆍ대남 기반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기타 세부 장의 개편 내용 중에는 ▲기본 전략노선의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규정(당대회를 수개월전에라도 공고하면 소집할 수 있게 변경) ▲정치국 상무위원회 권한 강화(일종의 역할분담ㆍ책임통치) ▲당중앙검사위원회 권한 강화(재정을 넘어 모든 사무 감사/우리의 감사원격) ▲정무국을 다시 과거의 비서국 체제로 환원한 것 등이 큰 특징이다.
김정은 친정체제 일층 공고화
① 김정은을 당위원장→당총비서로 추대
6일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당총비서로 추대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직함을 당위원장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당총비서로 변경한 것은 ▲그를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려 놓으려는 의도로서 ▲당총비서가 공산국가의 최고수뇌를 의미하는 직함이라는 점 ▲그리고 당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평범성(각종 단체의 책임자 명칭) 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② 김여정은 직책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존역할 유지
김여정이 당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진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강등과는 구별해야 한다. 당대회 집행부(39명)에 속해 대회내내 김정은 바로 뒤 주석단에 앉았고, 새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명단에도 여전히 21번째에 위치했으며, 김정은의 정서적-정치적 동반자라는 차별화된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김여정이 12일 대남 비난담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점에서 입증된다.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고 이번 담화시 직함도 제1부부장→부부장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대남사업(대미문제 포함)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시 요약하면, “김여정의 파워는 변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직위가 내려간 것은 본인의 결정(김정은과의 상의)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번 8차 당대회(당대회는 지난 5년을 결산하는 회의) 컨셉을 그린 김여정이 향후 ‘정면돌파전 2.0’ 추진을 위해 2019년 2월 하노이 외교대참사 등에 책임이 있는 대남-대미 라인을 일보 후퇴(대남-국제비서 직제 폐지/김영철, 최선희 등 강등)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정은의 운신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앞으로도 김여정은 인사, 남북관계, 대미외교 등 중요한 현안에 있어 김정은의 그림자·입과 같은 리베로(libero)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1월 17일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직책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 북한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③ 측근 중용 및 당우위체계 강화
김정은을 이번 대회를 통해 조직 및 인사개편을 큰 폭으로 단행하였다. ▲김정은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조용원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조직담당 추정)로 발탁된 게 주목된다. 그는 단번에 최룡해 다음의 서열 3위로 수직상승하였다. 이는 보다 더 강화된 당우위체계를 상징하는 동향이다 ▲당중앙위원회 서열에서 박정천 군총참모장, 김정관 국방상 등 군부인물들이 100위권 밖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다. 김정은의 당우위 국가 운영(당속의 군)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박봉주 당정치국 상무위원도 은퇴했다. 앞으로 경제문제는 김재훈 내각총리가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중앙검사위원회 권한 강화(기존의 재정에다 사업평가·검열권까지 부여, 우리의 감사원격)를 통한 기강잡기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는 북한 내 사정(査正), 숙청 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결 어
결론적으로 이번 8차 당대회의 키워드는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연설과 개정된 당규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핵을 기반으로한 자력갱생·적화통일’의 정면돌파전 시즌2이다. 김일성·김정일의 ‘반제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의 승리, 조국통일’ 유훈(遺訓) 관철이다.
향후 북한의 기본 전략노선은 북한식 사회주의 원리에 기초한 지구전(持久戰)태세와 핵전력 강화를 통한 대남-대미 압박으로 요약된다.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동안 국가의 통일적 지휘와 관리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1.12 김정은 폐회사)
이번에 토의·결정된 신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현안들은 오는 17일로 예고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종적인 승인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20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전에 체제정비를 완전히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김정은의 전략전술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전세계적 팬데믹과 국익경쟁, 대북제재 속에서 에너지·원자재난 등 경제사회 각 부문의 모순점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국 정부에게 사실상의 무장해제와 한미동맹 파기 수준의 요구를 한 것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억지이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의 재천명을 넘어, 미국을 제압하는 것을 외교활동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핵잠수함 등 최첨단무기 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은 실책 중의 실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튼 이제 공은 다시 한국과 미국으로 넘어 왔다.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
김여정은 8차 당대회가 끝나는 12일에 우리 정부를 또 다시 극렬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리 군의 북한 열병식에 대한 정찰활동을 문제 삼으며, “특등 머저리”“계산되어야 할 것” 등의 격한 표현을 썼다. 그동안 우리가 버릇을 잘못 들인 죄가 크므로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무튼 앞으로 북한은 현정부에 중지를 압박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한미양국의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 같은 긴장국면을 계속 끌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를 둘러싼 안보현실은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는 김정은의 막가파식 공세에 당황하지 말고 정확히 대처해야 한다. 무조건 인내하고 협력만 외치는게 능사가 아니다. 북한에게 당당하게 말할건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곧 출범할 미국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한 후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우려나 비판의 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대화, 평화타령뿐이다. 마치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하다“(1.9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0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정은이 올여름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1.11 설훈 민주당 의원,)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1.11 문재인 대통령)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보고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고픈 소망은 안다. 그런데 상대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대화나 협력이 아니라 ▲폭력과 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한테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과 갈라서라고 하고 ▲무릎꿇고 굴종하면 조금 봐줄게 하고 있다.
정부의 냉철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당창건일 열병식때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에는 애써 눈을 감고 김정은의 “남녘동포에 대한 인사”의 의미만 과도하게 부각한 행태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김여정의 위협에 굴복하여 상납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소위 김여정 하명법)과 같은 반이성적·반국익적 행동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북한만 중요한 게 아니다. 중국 등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처해야하고 자주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노력도 중요하다.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 및 한미 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의 억지요구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첫단추는 어떻게 꿸것이냐는 앞으로 우리가 핵을 머리위에 이고 살아가야 하느냐 마느냐를 비롯 남북-한미관계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복원을 오매불망하고 있는 정부에 당부한다.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해서 단기적·임기응변적 태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산넘어 산”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긴 안목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수많은 남북 간 합의의 파기, 특히 2018년 ‘한반도의 봄’이후 지난 2년동안 북한이 보여준 잔인하고도 이중적인 행태, 그리고 이벤트 중심의 남북관계의 허망함을 곱씹어 봐야 한다. 북한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기간중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하였다. 수백 억의 국민혈세가 들어가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을 총격살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급기야 이번 8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을 기반으로한 대남적화통일 문구를 당규약에 명문화 하기까지 하였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핵을 무려 36번이나 외치면서, 비핵화라는 단어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김정은의 품으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 타산할 것은 타산해야 한다. 교류도 좋지만 안보부터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이 안전해 진다. 김정은의 노림수, 흔들리지 않는 대전략은 완전한 비핵화나 개혁개방으로의 길이 아니다. 핵도 가지고 대북제재도 해제해 보려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술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보다 큰 그림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시간표가 아닌 우리의 타임 테이블(time table)이 중요하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핵이 쓸모가 없게끔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보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대북 정책과의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핵화의 개념을 포함한 로드맵(roadmap)에 대한 포괄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자칫 의욕만 앞서면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와 갈등의 골만 깊어질수 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년여동안 북한의 갖은 수모를 참았던 그 마음으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해 나가야 한다.
보다 장기적·근본적으로는 북한에게 요구하고 설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북한에 핵동결과 포괄적 비핵화 합의 등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원할게 있으면 아무런 조건을 걸지 말고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민족, 주권국가, 당사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중재자, 촉진자니 하면서 한발 빠져 있거나, 대화의 끈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인내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보다는 풍요로운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가치와 풍요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북한사회가 아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남북한은 서서히 하나의 경제사회문화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억지로 목을 매어서는 안된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눈을 더 넓은 세계와 미래로 돌릴때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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