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프리즘] 국정원법 개정…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주도한 국정원법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 국정원의...
[안보프리즘] 조선시대 비변사를 통해 본 우리 ‘안보 불감증’
조선 시대에 지금과 같이 안보를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정보기관은 없었지만, 오늘날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정원의 기능을 합친 성격의 비변사가 있었다.
비변사는 북쪽의 여진, 즉 야인들과 남쪽 왜구와...
[안보프리즘]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안보 프리즘] 北최고존엄 리더십 부족은 지적할 수 없는 건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미워킹그룹은...
[안보프리즘] 홍범도 유해 송환, 한쪽 면만 부각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3·1절 101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저는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안보프리즘] 北 특정 정당 비난공세, 안보적 차원 대응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의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대남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 선거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북한의...
[안보프리즘] 이란 참수 작전 성공, 북한에도 적용 가능한가?
미국이 지난 5일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사령관을 MQ-9 리퍼 무인공격기로 살해한 후 북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가능 여부가 국내외로 이슈로 떠올랐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안보프리즘] 북한 편들기 급급 안보 수장들…나라가 위태롭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상식 밖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먼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안보프리즘] 軍은 ‘국가 수호’를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조국 사태로 우리 내부가 진영 논리로 갈라졌고, 우리의 안보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오고 있다. 즉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책임자인지...
[안보프리즘] 북한, 조국 사태 관련 선전선동을 중지해야 한다
북한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 비리로 불거진 최근 남한 정세와 관련하여 한국당을 강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