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프리즘]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 한다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이번에는 국내 좌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여 국가 대공 기능 무력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안보 프리즘] 이적 선전물 무차별 출판 행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폐악적인 북한 김씨 일가 선전물이 무차별 출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이 별별 비난을 하여도 맹목적 읍소만하니 이제...
[안보프리즘] 김여정의 막말 비난, 文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2021년도 정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화·교류 업무를 하는 대남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 파국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현 정세에서...
[안보프리즘] ‘북한 비핵화’ 바이든 정부에 제언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 간의 오랫동안 숙원이었지만 북한의 김씨 정권이 존재하는 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나...
[안보 프리즘]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원전은 유지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안보프리즘] 국정원법 개정…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이 주도한 국정원법개정안을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 국정원의...
[안보프리즘] 조선시대 비변사를 통해 본 우리 ‘안보 불감증’
조선 시대에 지금과 같이 안보를 위한 공식적인 국가 정보기관은 없었지만, 오늘날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정원의 기능을 합친 성격의 비변사가 있었다.
비변사는 북쪽의 여진, 즉 야인들과 남쪽 왜구와...
[안보프리즘] 민주당 주도 국정원법 개정안…조직 해체 꾀하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을 편협한...
[안보 프리즘] 北최고존엄 리더십 부족은 지적할 수 없는 건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 강연에서 "외교부가 한미워킹그룹이 생겼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족쇄를 찼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미워킹그룹은...
[안보프리즘] 홍범도 유해 송환, 한쪽 면만 부각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3·1절 101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오늘 저는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