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지원 물자 마련을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 인민반들에서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세대당 1만 원을 바치라고 했다”면서 “주민들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돈을 거둬들이니 앞으로 세외부담에 달달 볶일 생각에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 대회 ‘결론’에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 행위,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세외부담 행위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북한에서 세외부담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왔다. 올해 제시된 ‘지방 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어김없이 세외부담이 부과됐다는 전언이다.
실제 혜산시 인민반들에서는 지난 4일부터 12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업공장 건설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북한 돈 1만 원,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명목으로 8000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 다수가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지방에서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라는 것”이라며 “결국 돈이 없는 지방에서는 공장 건설도 주민 세외부담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공장을 건설하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손등을 벗겨 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공장 건설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 반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주민들의 반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건설 사업이든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밥술 뜨기조차 힘든 세대가 많은데, 국가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을 펼쳐놓고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하니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얼마나 세외부담에 시달렸으면 끔찍하다는 말까지 하겠느냐”며 “예민해진 어떤 주민들은 인민반장들이 아침마다 돌면서 세외부담을 거둘 때 문을 조금만 세게 두드려도 목청을 높여 다툼도 자주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