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위해 무역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무역 사정에 정통한 평안북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국가가) 지방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원자재 수입을 우선적으로 내밀고 있다”면서 “국가가 지정한 무역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무역기관들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열린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앞으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내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국가적 승인·허가 하에 해당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재나 원료를 우선 수입할 수 있는 무역기관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소식통은 “원자재 수입을 위해 무역기관 와크(수출입허가권) 발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확실하다”면서 “지금은 우격다짐이나 안면 정실 관계로는 (와크 발급이) 힘들고 실리를 확실히 따져 묻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고난스러운데 그래도 무역만이 살길이라고 보고 정면 도전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현재 일부 무역기관들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계기로 자재 수입 필요성이 커져 향후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중앙집권적 무역으로 모두 경직됐었다”면서 “와크 발급 과정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확실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무역일꾼들 속에서는 이번 정책은 조금 숨이 나가는 정책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명목으로 국가유일무역제도 부활시켜 무역에서의 국가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철저한 통제 아래서 무역을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 제재를 수시로 내걸지만 않는다면 평안북도는 금방 무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으로 살아날 도시들은 무역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게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해야 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무역기관들은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돈주 등 개인에게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기관별로 자력갱생 자금 동원 정책을 쓰고 있다”며 “기관이 명의를 걸고 개인에게서 꾸는 일도 가능만 하다면 애국이라고 해 기관이 돈주들에게 돈을 빌려 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