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이 지방 행정기관에서 민수·군수경제, 무역,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을 확대하는 지방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11일 “지난 5일 도 인민위원회들에 산하 지방공업관리국과 군수동원처, 무역관리국, 재정국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해 지방경제 발전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내각의 행정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제1차 도·시·군 인민위원장 강습회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 매체는 강습회에서 모든 시, 군을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우리 국가 특유의 발전 면모와 자기 지역의 특성이 응축된 지방도시,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이번 지시에서 지방을 특색있게 발전시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경제 발전 노선의 핵심은 각 도 인민위원회 민수·군수·무역·재정 부문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 인민위원회 산하에서 민수경제를 담당하는 지방공업관리국과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군수동원처,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관리국,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국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가계획을 하는 데만 그친 점을 지적하면서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내각은 ‘국가에서 자력갱생으로 살라고 했더니 지방산업공장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무역 거래를 하면서 설비와 자재, 부속이 필요하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식으로 해 온 결과 민수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군수 부문의 기술 지원, 재정 부문의 자금 지원, 무역 부문의 수출입 협력으로 민수경제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특별히 내각은 청진버스공장,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평화자동차공장 등을 언급하면서 도내 군수공업 기관들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생산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현대적인 장갑차를 자체의 힘으로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군수산업 기술을 버스, 자동차 생산 공장들에 전수해주면 생산 장성이 이룩될 것으로 내각은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도 인민위원회는 해당 부서 간에 기술, 자금, 인적 협력 체결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식통은 “내각에서는 지방의 민수, 군수, 무역, 재정 부서 간 회의를 매년 상·하반기에 2회씩 열어 협력 사업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2년간 꾸준히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며 “인민위원회 일꾼들은 지방산업의 자립적 발전을 끌어나가는 데서 도 인민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