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정경택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4명과 기관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화송 ▲황길수 등 4명으로, 이들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박화송과 황길수의 경우 인민무력성(현 국방성) 하위조직인 조선백호무역회사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위장회사(Congo Aconde SARL)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이나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예술·건설 사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조선백호무역회사는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건설 사업을, Congo Aconde SARL 회사는 민주콩고 내 조선백호무역회사의 위장회사로서 조형물 건립 등의 활동을 해왔다.
여기에 더해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하는 칠성무역회사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미국 또는 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이들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으며, 박화송과 황길수,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는 지난해 4월 EU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건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도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볍률’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