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규탄했다.
권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간 정기 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앞서 수차례에 걸쳐 촉구와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거듭 유감을 뜻을 표했다.
권 장관은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권 장관은 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으로 사용한 게 계속 확인되고 있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데다 4월 7일부터는 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고,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지도하고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한반도) 안전 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 남측 지도를 펼쳐 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이 가리킨 곳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으로 추정되지만, 사진이 뿌옇게 처리돼 정확하게는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법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