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사회의 핵심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교육’의 힘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큰 틀에서 ‘교육’의 기능은 초중등 교육, 즉 의무 교육 과정과 대학 등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기관과 매체가 운영됨으로써 열린 학습사회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뜻하는 바와 같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애끓는 교육에의 열의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자본주의인 우리 한국사회와는 분명 다르지만, 교육은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것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받는 현실의 부당함도 동일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무엇이 과연 북한 교육의 문제인지 한계점과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 정책의 한계
통상 북한 교육 정책은 그 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한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 교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다. 북한 당국은 일선 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상’교육의 비중을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높였다는 기사가 발견되기도 한다.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방침이 엄중하게 지켜지는 가운데서도 동요되는 민심 다잡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학생들마저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졸업 전 사회 진출에 앞서 학교생활을 평가받게 되는데, 이 평가에서도 ‘사상적 결함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군대나 대학입학은 물론이고 원하는 직장을 얻거나, 사회 진출 이후의 간부 선발에 있어서도 좌절되는 결과가 뒤따른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의무교육은 실리주의로 나아간다고 표방되고 있지만, 사상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는 일종의 ‘증명서’가 되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집권기 들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내세워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강국을 실현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학교 일선에 인트라넷이 깔리고, 원격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밝히고 있다. 대외적으로 선전되어 마치 북한 교육 시스템이 전면 변화된 것처럼 확대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실태가 보여주기 식에 그치는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따르면 실상 북한 사회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교육 현장의 열악함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학교는 당국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 부담 항목이 늘어날 뿐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혜일 뿐 아니라, 신분 계층상 해당 학교 진학이 가능한 범주의 학생들만이 갖는 교육 기회라는 비판도 있다.
교육 현장 일선상의 고충
이러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 일선상의 고충은 꽤 심각하여 외부 사회에 노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현물 과제’를 부여하여 겨울철 난방을 위한 땔감을 준비할 것을 ‘방학과제’로 낸다고 하니, 일종의 무상교육이란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조현 기자, “북한 학교 新풍속도…‘산나물·도토리 방학’에 ‘땔나무 방학’까지”, DailyNK, 2018년 11월 15일자)
교과목 마다 일정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도달해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실리주의로 나아가 컴퓨터, 과학기술, 외국어 등의 교육에 대한 강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교육 격차가 크고, 학교 전반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도시로 학교 전학을 가기 위해 북한판 ‘맹모삼천지교’가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형편에 따라 따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과외를 하는 집이 다수이다. 공교육의 부실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뇌물과 입학 비리도 만연한 것이 실제이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만큼, 교사들로부터의 착취에 대한 증언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난방 연료를 구하거나, 담배를 상납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실제로 배급은 없지만, ‘먹을 알이 있다’는 직업적 이익이 고려되어 교사를 선택한 증언자도 있었다. 있는 집안 학생들에게 뇌물을 받고 출석도 인정해준다고 하니(증언자 김00, 남, 20대, 양강도 출신, 2019년 탈북, 2023년 1월 인터뷰 내용), 공교육 현장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학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한지는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지원에 몇 일 늦은 증언자에게 선생님이 ‘담배 가져 온 거 없어’라는 한 마디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이렇듯 부끄러움 없이 착취 및 차별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
‘교육’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여 힘을 발휘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북한에서 고등교육 이수는 승진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므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계층 상승부의 노력은 가히 열기를 띌만 하다. 권력 집권층은 뇌물이나, 공권력을 통해 북한 사회 내 유리장벽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다. 이를 하위 계층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묵인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을 피할 길이고, 주어진 상황 내에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택할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 체제의 한계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보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 예전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고등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된 경향을 보인다는 증언도 있다. ‘돈’으로 교육 기회가 열린 상황도 계층 간 이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문에서 ‘국가 및 당’이 아닌 ‘교육 공급자’인 교원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로 주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최소한 북한의 교육 현장이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넘치는 불평등이 양산되는 현장으로 방치되지 않기를 바란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