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바다 조업 승인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인 차원보다는 경제난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진단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9일 데일리NK에 “최근 어로 작업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특별한 원칙은 없고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서류와 인원 파악이 되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들어 특별히 (정책이)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먹고살기 힘드니 이전보다 단속기관의 원칙이 좀 무디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수산 사업 관련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어로 출입증 수속질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뇌물 등 부패행위가 만연해 있다. 기관, 기업소 관계자들이 최근 심각해진 경제난에 뇌물을 받고 어로 작업 승인해 주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말로 풀이된다.
북한이 지난 8월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법’을 채택하고 경제 관리와 사회 전반의 수속절차를 합리화,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이 수속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 법 채택됐는데 여전히 뇌물 만능…수속질서 위반 강력 처벌 경고)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니 물고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면서 “이 때문에 수산부문 관계자들이 좀 더 열심히 어로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몇 년간 대북 제재,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해 수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동해를 끼고 있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의 수산 사업소 간 경쟁을 통해 수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최근 어로 작업 승인 증가는 부정부패, 실적 달성, 식량난 해결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어로작업이 승인이 늘었지만, 아직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어로 작업 재개로 인한 수산물이 증가하면 인민들 먹거리가 많아지고 가격도 싸져서 좋다”면서 “그런데 아직 영향을 줄 정도로 어획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에서 (물고기를) 냉동하거나, 날이 차지면서 보관에 문제가 없다”면서 “잡히는 양에 비해 공급과 운송에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어로작업 승인이 늘었지만 어획량이 급증하지는 않았으며 잡힌 물고기를 내륙으로 운송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전반적으로) 물고기는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주민들은 물고기가 없어서 먹지 못하거나 비싸서 적게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국영상점에서 수산물을 가끔 공급하지만 시장 가격과 비교하면 조금 싼 편이다”면서 “그렇지만 (국영상점에서는) 골라 사지 못하고 가격흥정도 못 하는 관계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주민 중 일부는 냉동차를 임대해 물고기를 운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냉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다”면서 “운송 차량은 주로 10톤 이상급 냉동탑차를 이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차량을 개량해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최근에는 없었다”면서 “이미 들여온 수입 냉동차를 임대하여 (물고기를) 운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