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일부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소폭 감축돼 편성됐다.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334억 원으로, 총 1조 4520억 원이다. 이는 올해(1조 5023억 원)보다 503억 원(약 3.3%) 줄어든 수치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309억 원) 대비 122억 원(약 5.3%) 감액됐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사업비 예산이 올해 1674억 원에서 내년도 1560억 원으로 114억 원(약 6.8%) 감소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민 감소에 따른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탈북민 입국인원 기준을 770명에서 55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정착금 기본급 인상(800→900만 원)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7억 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6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한편, 내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 2334억 원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원대 편성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올해 7월 말 기준 5.2%로 저조하지만,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해 올해(1조 2714억 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사업비의 경우 올해 1조 2690억 원에서 내년 1조 2310억 원으로 380억 원 감소했는데, 그 안에서도 대북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분야별로도 민생협력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7510억 원(6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담대한 구상’의 재정적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민생협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인권을 협력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예산을 올해 954억 5900만 원에서 1442억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축·산림·환경 협력 예산도 3294억 9500만 원에서 3915억 66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 및 남북 간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협력적 인권 증진 예산 14억 5000만 원도 올해 새롭게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