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방역으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방역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간판만 새롭게 바꿨을 뿐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과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 내부 상황은 어떨까?
최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비상 방역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여부가 핵심인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이후 지난 2년간 북한의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발생 후 정권 수립 최초로 북중 국경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대(對)테로(테러) 특수부대를 대거 투입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국경 지역 1~2km 안에 들어서면 사격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국경에 사회안전성 포고문… “완충지대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
이후 북중 국경지역에 비상방역 검역초소와 10호 단속초소를 대폭 늘여 주민 이동을 철저히 관리했다. 거리와 마을에 안전원과 민간인 규찰대(안전부 소속)를 동원해 길거리 장사 등 생계 활동까지 통제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 간 이동이 절실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진료소)에서 ‘정상’이라는 담당 의사의 검진 소견서를 받도록 했다.
이후 인민반장⟶동사무소⟶담당안전원⟶담당보위원⟶시(군) 인민위원회(2부)⟶시(군) 안전부·보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여행증명서 발급을 내주도록 하고, 지난해 8월경부터는 여기에 시(군) 안전부·보위부 부부장 승인이 추가됐다.
비상 방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제한 조치는 일반 주민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함경북도 회령시 OO동 담당 보위지도원은 조카 결혼식에 가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시(市) 보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런 와중에 올해 초 여기에 ‘소속 안전부‧보위부 부부장→정치부부장→부장→비상방역사단(연대)장’의 승인이 추가되는 등 증명서 발급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北, 증명서 발급체계 변경… “이동시 비상방역사단 승인도 받아야”)
특히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비상방역전을 계속 강도 높게 전개하라’는 지시를 각 비상방역 사단과 연대에 일일 전신(電信) 지시문을 통해 하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각 비상방역지휘부는 ‘직장별 위생 담당 성원 역할을 높여 소독수를 종업원들에게 제때에 공급해줄 것’과 ‘인원 유동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주민 이동 제한을 다소 완화한다는 지시는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2년간 주민들은 생활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이를 의식한 듯 가장 민감한 통제 위주의 방역 기조를 바꾸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실패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그동안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과 시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극단적 방역 조치를 연이어 취해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선진적 방역에로의 이행을 하겠다’니 누군들 믿겠느냐”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북한에서 물류 이동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물건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생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