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동북아 4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일까”
신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북 국가이익(아연출판부 刊)’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이 질문을 던졌다.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4개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의 이익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책은 국내외 외교, 대북 분야 석학들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 4개국의 북한에 대한 개별적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이 어떤 외교 방향과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를 조언하고 있다.
책은 우선 한미관계에 있어 양국은 동맹국이지만 서로의 국가이익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과 우선순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 및 아시아 차원의 대외전략 이익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책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대미 전략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책은 한국과 중국은 동맹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협력관계와 동맹 관계의 분명한 차이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중 세력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지닌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이 ‘온정’에 기초한 기대를 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동북아 질서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인 비전을 한미동맹,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중견국들과 연대 등 다층적인 구상을 통해 대중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책은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나가야 한다느 것이다. 그러면서 책은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외교적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책은 한국이 러시아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러 경제협력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러시아는 남·북·러 경제협력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한국 정부의 대러 외교 스탠스가 현실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북한에 무기 수출을 하는 편이 남·북·러 경제협력보다 러시아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은 한국이 동북아 주변 4국의 개별 입장과 남북한의 민족적 입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책은 현실적으로 민족적 역량보다 국제 세력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