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황관리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변곡점에 들어가서 상황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없이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이자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이 장관은 “통일부는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기다리기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 나가고자 한다”며 “우선 미국과 정책적 조율 이뤄가며 한반도 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와의 대북 인식차에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시각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통점인 것에 주력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정책 라인을 세팅하고 리뷰한 다음에 정립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역할 한다면 차이보다는 더 좋은 점,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올해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변곡점 들어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 저는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미국도 북한도 매우 진지하게 서로의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관망하면서 태도를 유보한 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통일부가 노력했던 것보다는 올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방미 계획에 대해서는 “(미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며 “저의 방미 계획보다 한미정상 간의 소통 과정이 더 우선적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장관은 “올해 대화와 상생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상반기에 남북관계 복원,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 추진 ▲판문점 적십자 채널 재가동 및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설 계기 화상상봉 및 이산가족 만남 추진 ▲인도주의 협력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북한이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북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본 문제들을 부각하기 위한 언급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북측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주무부서는 통일부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코로나19,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등 크게 네 가지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고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우리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상황을 우선하지 않고 북측과의 방역 협력을 우선하겠다 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백신 (지원) 문제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는 시점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백신 수급 상황보다는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던 건 사실”이라며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시점이나 물량을 검토하거나 치료제와 백신 이런 것들의 순서를 검토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북측도 어떤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계획으로까진 가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고위당국자는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설과 관련해 “가능성 전에 이것은 (정상 간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대면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남북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망을 활용하고 서로 호환 가능한 장비, 자재들을 사용만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면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로부터 그런 부분들을 소통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워싱턴 쪽에서 일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입장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제3국 경유 조항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3국에서 하는 모든 활동 분야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석지침을 내규로 만드는 절차에 들어가 2월 중순쯤 마무리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그런 문제들이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