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통일부, 대북전단법 논란 담은 美 인권보고서에 “논평 않겠다”
통일부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논란이 담긴 것과 관련,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Inside-Out NK] 불가불가(不可不可),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구랍(舊臘)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7명에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이인영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설 계기 화상상봉이라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명백히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야말로 통일부의 시간”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권은경 칼럼]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북한정론] 北의 ‘Again 2018’ 통일전선전술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의 김정은 정권을 대하는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국가의 안전과 국격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