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여를 남기고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든 가운데 여기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사단법인 물망초 등이 공동 주최한 ‘동상이몽의 남·북·미 종전선언 그 한계와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신 분석관은 “종전선언 내용에 납북자, 국군포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송환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전선언에 명시된 전쟁포로, 실향사민 송환에 관한 규정, 국제인도법 등을 근거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게 신 분석관의 주장이다.
신 분석관은 또 “국회에서 결의안, 대정부질문, 국방백서에 상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군포로 조사위원회 및 해결전담기구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각 정당) 대선 공약에 국군포로 해결 노력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령의 국군포로들을 하루빨리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수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6·25전쟁 기간 중 북한군 및 중공군에게 생포되어 포로가 되었으나 정전 협정 체결 후에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문제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국군포로들의 나이가 80대 후반~90대 초·중반으로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고령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군포로를 조국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다”면서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이 종전선언 내용에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북핵 폐기 진정성과 세계 보편적 국가로서 정상 국가 진입 의지에 있다”며 “종전선언은 성사되더라도 신뢰가 없어 어느 일방이 파기를 선언하거나 사문화된다면 그 후과는 북핵의 공고화와 남북관계, 북미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남-북-미가 상호신뢰와 규범력을 갖는 평화협정의 토대이다”면서 “유엔사 해체 등 정치공세가 일절 차단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신을 구현하는 촘촘한 구상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깊은 만큼 임기 말 무리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와 진정한 한반도 평화구조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 논의가 아닌 최소한 비핵화가 보장된 비핵화의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