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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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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탈북민

[권은경 칼럼]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개성공단서 포착된 움직임, 공장 기계·부품 뜯어내 옮기는 작업?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기계와 부품들을 뜯어내 지방 산업을 활성화하라는 지시를 내려 현재 개성시에서 관련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시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에...

“탈북 여성 때려죽이고 사체 유기했다”는 한 중국인의 고백

3년 전 20대 탈북 여성을 때려죽이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중국 동거인의 주장에 양국 국경지역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지역 보위부 “외국산 손전화기 바쳐라” 주민 회유 나서

북한이 최근 외국산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및 한국과 통화하는 국경 지역 주민들을 회유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에 “최근에 국경...

中은 탈북민 200여 명 체포·구류…북한은 또다시 ‘송환 거부’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하겠다는 중국 공안(公安) 당국의 통보를 북한 측이 재차 거부했다고 소식통이 13일 전해왔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에 “이달 초 중국에서 20여 명의...

양강도 보위국, 월남자 가족 불러 “제발 탈북하지 말자” 회유

북한 양강도 보위국이 지난달 중순경 월남자와 비법(불법)월경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탈북을 시도하지 말라는 회유식의 강연을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도 보위국은 7월...

월북 탈북민 北서 자진신고했다…30일간 격리된 채 조사

북한이 26일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월북한 탈북민은 입북 후 며칠이 지난 뒤 자진신고로...

북한인권단체들 “통일부 일방적 사무검사 거부” 목소리 높여

통일부가 부처에 등록된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추진하고 그 외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북한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탈북민 규탄대회 참가 주민들 “국가 잘못은 없냐” 되레 北 비난

북한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등이 연이어 개최된 가운데, 최근 개성시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위원회에서 조직한 탈북민 규탄대회 직후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당국을...

탈북민에 비난 쏟은 김여정 “월남자 가족 고무·교양하라” 지시

북한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탄하며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할시와 특별시를 포함한 각 도당위원회 조직부에 ‘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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