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북한인권
HRW, 코로나 전후 北 국경 위성사진 분석…철조망·감시초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코로나19 전과 후의 북한 국경 지역 위성사진을 1차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로써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경 지역의 철조망과 감시초소, 순찰...
[북한인권 인덱스] #2 기각된 인권, 연좌제
연좌제라는 압박 기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연좌제’를 비롯하여,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성분제도는 북한의 인권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권영세 통일장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김범수 추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법 제12조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사실을...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어떤 탈북민도 강제송환돼선 안돼”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어떤 상황의 탈북민이든 모든 탈북민은 강제송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통계 철저히 관리…이유는?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인적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건설, 작업 등에 필요한 곳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통일부 예산 5년 만에 감축…남북협력기금은 1조원대 유지
2023년 통일부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소폭 감축돼 편성됐다. 통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지난해比 2만여 명 감소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수감자 수가 지난해 7월 대비 약 2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입소 인원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종석 칼럼] 건축인이 생각하는 북한의 인권
지난 7월 22일 통일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과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통일부의...
[북한인권 인덱스] 첫걸음을 내딛으며…
보편성과 특수성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유엔헌장에서는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인권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북한인권, 주민들에게는 생사 문제…국제사회와 공조 중요”
지난 5년간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