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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 (수요일)
태그 북한인권법

태그: 북한인권법

[인권 도큐먼트]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1992년 1월 20일 통일 독일의 베를린 지방법원에선 동서독 분단 시기 국경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9개월...

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이광백 칼럼] 수용소에 갇힌 아이…구출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압록강 상류와 마주선 양강도 후창군, 어느 작은 마을. 국경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 씨에게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몇년 전, 강을 건너 고향을 떠났던 누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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