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안남도 일부 농장에서 공급받은 벼 종자의 품질 문제로 농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나타났다. 종자의 발아율이 떨어지거나 여러 품종이 뒤섞여 벼의 생육과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숙천군 백암농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농장에서는 올해 종자관리소에서 공급받은 볍씨를 파종했지만, 발아율이 50~60%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싹이 튼 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모판 곳곳에 모가 부족한 입모 불량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모판에 씨를 다시 뿌려야 했고, 다른 농장보다 모내기가 약 10일 늦어지면서 추가적인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해진다. 평안남도 문덕군 동사리의 한 농장은 공급받은 종자에 서로 다른 벼 품종이 섞여 있거나 종자의 성숙 상태가 고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벼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와 익는 시기가 서로 달라 물관리와 비료 주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벼는 이미 익어 고개를 숙일 때 다른 벼는 여전히 푸른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렇게 성숙 시기가 고르지 않으면 기계 수확의 효율이 떨어지고 덜 익은 낟알이 함께 수확돼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기울인 노력이 기대했던 결실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물론 올해 북한 농촌의 작황 부진을 모두 종자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필자는 지난 10월 15일 ‘멀리서 보면 풍작, 가까이서 보면 흉작?’이라는 기사에서 평안남도의 올해 벼 예상 수확량이 정보당 평균 4.2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피해 농장에서는 수확량이 예년보다 20~30%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는 고온과 강수량 부족 등 불리한 기상 조건이 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결국 북한 농촌의 생산 불안은 종자의 품질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영농 자재 부족, 취약한 생산 기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종자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농장이 그 원인을 규명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량 종자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농장에서 종자관리소에 항의하며 종잣값 지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리소 측은 오히려 농사를 잘못 지은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한다. 종잣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종자의 품질 문제를 넘어 북한 농업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농장 입장에서는 종자 자체의 결함인지, 기후나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종자 공급기관에 책임을 묻거나 다른 종자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도 제한적이다. 공급받은 종자에 문제가 있더라도 농장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 해 농사가 실패했을 때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은 단순히 생산량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 농촌에서는 수확량이 농장원의 결산분배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농민이 떠안는다면 농사에 대한 의욕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농업 생산의 책임을 농민의 노력이나 영농 방법에서만 찾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자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공급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농장이 종자의 결함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농업재해보험과 같은 피해 보전 장치를 검토하고, 흉작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농민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농민의 성실함만으로 좋은 수확을 보장할 수는 없다. 국가가 공급한 종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농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북한 농업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산을 요구하는 구호만이 아니다. 안심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여건과 실패했을 때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