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일부 단편적인 개선점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상황은 되려 악화됐다”며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신형 CCTV로 감시가 강화됐고,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되며, 북한 주민이 북한을 출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직접 의지를 보인 분야에 있어 인권 개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용하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모니터링은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바를 실행에 옮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관련해 “인권 없이는 지속가능한 평화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인권은 문제가 아닌 개방과 협력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권 논의 과제로 ▲실종자 또는 그 유해의 송환 ▲독립적인 기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용 ▲수감자 처우 개선 ▲취약계층의 식량 및 보건 접근성 보장 ▲유엔 조사단의 복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권고 관련 성과 보고 등을 언급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모색이 됐든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됐든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제공동체 및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단체 중 상당수는 현재 자금조달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이라는 공통괸 역할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 2명의 송환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르면 이들 군인은 전쟁 포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들이 송환됐을 때 어려움(고문, 학대 등)을 겪을 수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들을 송환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가 우크라이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제3국행 또는 망명 허용 등 국제법을 준수한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그는 북한군 포로 2명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두 군인들이 노출됨으로써 가족들이 보복당할 위험 놓이게 된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탈북민 등을 연달아 만났다. 그는 이번 방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각각 북한인권 관련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