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간부와 주민의 곡물 구매 가격 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당 간부들보다 일반 주민들이 거의 100배가량 비싸게 식량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당 간부와 일반 주민을 차별하는 이중가격제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 1kg에 국정가격은 46원, 양곡판매소 판매 가격은 4000원으로 약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말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지는(실제로는) 등치고 간 빼가는 식이 아닌가”, “인민을 ‘미물’(바보)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간부와 주민 간의 이런 거대한 격차는 사회주의 체제에 근원을 두고 있다. 식량 공급에 있어서 공식적인 위계 구조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가격 설정 지령이 내려오고 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된 집단이 되었으며, 식량 배급제는 특권층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 구성요소는 1950년대 전후 도입되어 장장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곡물 배급제이다. 배급표는 노동 단위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단기 처방처럼 보였지만 곡물 배급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990년대 경제난으로 배급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도 당, 사법, 검찰, 군, 안전, 보위 등 권력 기관에는 국정가격으로 배급해주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100배인 현재 상황에서 국정가격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농촌에 가서 호미 한번 잡아보지 않은 자가 농민의 피와 땀의 결실을 공짜로 취득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이다.
더욱이 농민은 곡물을 인위적으로 낮게 매겨진 가격으로 정부에 수매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는 농가 저소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당의 반인민성은 바로 이런 식으로 권력의 최상위에서 인민의 충성을 유도하면서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각성해야 한다. 현재의 체제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침묵으로 현 상태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지 말고 사회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분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