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남도 안전국이 하반기에 형을 확정받은 부부들의 교화소 입소 날짜를 연말까지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의 수감으로 홀로 남겨지게 될 자녀들의 위탁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전언이다.
북한 함경남도 소식통은 1일 데일리NK에 “지난달 28일 도 안전국이 형이 확정된 부부 구류자들의 교화소 입소를 위한 호송 날짜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시, 군 안전부들에 지시했다”며 “이유는 무의무탁자(無依無託者)로 남겨지는 부부 구류자들의 자식들 때문에 교화소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진행된 사회안전성 상반기 사업총화에서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의해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교화소에 새로 입소한 수감자들의 도주, 자해 등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함경남도였다. 특히 이 같은 사건 사고 건의 당사자 절반이 부부 수감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함경남도 안전국은 하반기 교화소 사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입소 대상자 심층 파악에 나섰고, 부부 모두가 교화소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에 홀로 남겨질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동안 해당되는 이들의 교화소 입소 기한을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부부 구류자의 교화소 입소 전 무의무탁자가 될 자식을 걱정하는 문제를 풀고 안심시켜 교화소로 입소시킬 예정”이라며 “부부 구류자들이 자식을 친척에게 맡기게 하거나 그 자식을 초등학원 또는 중등학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여건인지 확인해 면회를 조직하고 난 후 교화소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먹고살기가 힘들어져 자기 자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월인데, 부부가 모두 교화소에 입소하면 남겨진 자식이 무의무탁자 처지로 고생할 것이 뻔하다”며 “그런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교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자식 위탁 문제를 안전국, 안전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교화소에 입소시키려 이감 날짜를 연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재판에서 교화형을 선고받고 현재 도내 시, 군 안전부 예심과 구류장에서 교화소로 이감 대기 중인 부부 구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치로, 해당하는 인원만 수명에 달한다고 한다.
다만 소식통은 “홀 부모(한 부모)가 교화소에 가게 돼도 남겨지는 자식들의 처지는 똑같은데 이번 결정은 양(兩)부모 구류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부정적인 태도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도 안전국 결정에 따라 현재 도내 시, 군 안전부들은 교화소 입소 예정인 부부 구류자들의 자녀를 맡아줄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담당 안전원을 통해 가족, 친척을 불러들여 담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가족, 친척 위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초등학원이나 중등학원에 보내기 위한 사업도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도 안전국은 이런 방식으로 하반기 교화소 수감 대상 부부의 자식 위탁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연말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를 보호해줄 보호자 면회를 조직한 후 즉시 교화소로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법이 많이 생겨나고 그 법에 번번이 부부가 잡혀가는데 한 명은 남겨둬야 자식도 키우고 교화소 면회도 갈 게 아닌가. 제 입 건사하기도 힘든 실정에서 부모가 모두 교화소에 가면 가정과 아이의 운명은 박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